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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교 무상교육 중단 위기라네요.

하늘에 조회수 : 5,145
작성일 : 2024-09-19 10:01:15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관련법 특례 효력이 끝나면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무려 99% 삭감했대요. 

올해가 특례 마지막 년도였으면 정부, 여당에서 미리 기한을 연기하던지 정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확실히 명기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정부 예산이 없는거...

 

https://v.daum.net/v/20240917001528491

 

윤석렬 찍은 분들, 정치뉴스 밀어내려고 혐오글이나 올리는 분들은 돈 많아서 고등 등록금 정도는 다 괜찮겠죠???

 

또 민주당 탓할 사람 있을까봐 미리 얘기하자면...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깍을 수는 있어도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권한이 없어요. 

IP : 175.211.xxx.92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등학생 아이둔
    '24.9.19 10:02 AM (211.234.xxx.57)

    친구 한테 그 기사 보냈더니 분노를

  • 2. 이게 말이
    '24.9.19 10:03 AM (115.21.xxx.164)

    말이 되는 소립니꺼??

  • 3. ..
    '24.9.19 10:05 AM (193.37.xxx.78)

    무상 급식도 끝

  • 4. 고1맘
    '24.9.19 10:05 AM (118.235.xxx.92)

    저는 학교에서 학자금이 나오긴하는데
    정말 청천벽력같은 얘기네요 ㅠㅠ

  • 5. 써글
    '24.9.19 10:07 AM (211.221.xxx.43)

    국민 우민화하기에 딱 좋네요

  • 6. 엥?
    '24.9.19 10:08 AM (112.150.xxx.31)

    이게 무슨말이예여?
    제가 읽고있는 단어들의 문장의 뜻이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지?
    말문이 막혀서 어이가없네요.
    아는사람 얄미운 2찍이 재수없어서 그것들 쌤통이다싶지만
    다같이 피해보는거라서 이런생각도 안하고싶고

  • 7. 물가도 비싼데
    '24.9.19 10:10 AM (211.234.xxx.205)

    애들 학비나 급식비도 걱정해야 하나요?
    여기저기 다른 나라는 지원하면서?

  • 8.
    '24.9.19 10:11 AM (221.145.xxx.192)

    이런 내용도 정치글이라며 올리지 말라고 하는 분이 계시려나요.
    정치는 생활인 것을 모르는 이들이 아직도 있는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 9. 가을
    '24.9.19 10:11 AM (121.128.xxx.12)

    금요일. 이후 부터 비온후 기온이 내려가더라고요.
    오십견이 와서 집회에 참석 못했는데,
    매판자본세력과 손잡은 의로민영화 막고
    후손들을 위해 9월 28일 시작되는
    탄핵집회에 나가렵니다.

  • 10. .....
    '24.9.19 10:17 AM (175.116.xxx.96)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22222

  • 11. ...
    '24.9.19 10:19 AM (14.39.xxx.207)

    이게요.
    고교 무상교육이 중앙정부 47.5+교육청47.5+지자체5 요렇게 운영 되는데 중앙정부예산 9430억정도가 52억으로 예산편성됐대요

    고로 중앙정부에서 돈 안주면 각 지방 교육청 예산이든 지자체 예산이든 끌어써야하는데 돈있는 지자체는 될른지 모르겠으나 돈없는 지방은 힘들듯싶네요.

    이예산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 비용들인데...어떻게 될른지..
    하. 중3아들 둔 학부모입장에선 짜증이짜증이 올라옵니다.

  • 12. ..
    '24.9.19 10:20 AM (61.76.xxx.130)

    쓸데 없는데 돈퍼주지말고 국민들 챙겨라!!!!

  • 13. 다른나라엔 수조씩
    '24.9.19 10:24 AM (211.234.xxx.229)

    지원 하면서
    R&D 삭감으로 이공계 대학 예산도 삭감 하더니
    이제 고등학교 지원 예산도 삭감 하나요?

    후진국도 아니고
    애들 교육비를 계속 삭감하다니!

  • 14. .....
    '24.9.19 10:26 AM (106.101.xxx.150)

    우리나라는 빤스를 팔아서라도 교육은 꼭 시키는 민족성인데요! 아이들 교육이 이나라 미래인데 이게 무슨일인가요

  • 15. ...
    '24.9.19 10:30 AM (211.176.xxx.192)

    디지털교과서인가?그거 예산이 1.2조래요.

    이걸로 한 탕해먹겠죠?

  • 16. 신생아
    '24.9.19 10:31 AM (125.128.xxx.139)

    신생아 영아 지원만 지원인가
    세수도 줄고
    거기 너무 늘려놔서 결국 역풍은 청소년기에서 맞는다?
    이미 노친네들 복지도 줄어 들고 있으니
    나라가 점점 후퇴만 하네요.

  • 17. ...
    '24.9.19 10:33 AM (211.36.xxx.81)

    레알 인가요?
    해택받고 끝난 세대도 있고
    멈춰서 해택 못받는 세대는요?
    믿기가 어려운현실들이네요

  • 18.
    '24.9.19 10:35 AM (219.241.xxx.152)

    어디까지가 선동일까?
    민주당 거짓선동에 다시 안 속으리

  • 19. 기사보고도
    '24.9.19 10:36 AM (118.235.xxx.77)

    선동 드립?

  • 20. ㅇㅇㅇ
    '24.9.19 10:42 AM (120.142.xxx.14)

    선동 당해서 윤찍은 2찍답다. 지가 찍은 건 선동이 아니라 생각하니.ㅋㅋㅋ

  • 21. 99% 깎여
    '24.9.19 10:45 AM (211.234.xxx.3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02645?sid=102


    '24.9.19 10:35 AM (219.241.xxx.152)
    어디까지가 선동일까?
    민주당 거짓선동에 다시 안 속으리

  • 22. 2찍 때문에
    '24.9.19 10:45 AM (125.184.xxx.70)

    피해 보는 고딩 학부모들은 피눈물 나겠네요.

  • 23. 219
    '24.9.19 10:46 AM (211.234.xxx.37)

    기사도 났는데 무슨 선동?
    R&D 예산도 실제로 역대급 삭감한 정부 잖아요?

  • 24. 이거
    '24.9.19 10:47 AM (39.7.xxx.186) - 삭제된댓글

    아니라고 하지 않나나요?
    저희은 다 애들은 중딩부터 점심값, 고등은 점심 및 학비 다내고
    다녀서 성관없지만요

  • 25. 219
    '24.9.19 10:48 AM (211.234.xxx.37) - 삭제된댓글

    (기사 내용 중)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9438억9800만원)보다 99.4% 삭감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 26. 219
    '24.9.19 10:49 AM (211.234.xxx.37) - 삭제된댓글

    (99% 깎여, 기사 내용 중)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9438억9800만원)보다 99.4% 삭감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 27. 219
    '24.9.19 10:54 AM (211.234.xxx.37)

    (99% 깎여, 기사 내용 중)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9438억9800만원)보다 99.4% 삭감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 28.
    '24.9.19 11:01 AM (211.215.xxx.86)

    진짜 나라꼬라지가 ᆢ

  • 29. 와..
    '24.9.19 11:06 AM (106.101.xxx.246)

    지금 09년생들 고등올라가는데~~
    얘네들 유치원 보조해준다고 정부지원금받은 세대
    유치원부터 중학교교복도 지원받았던 세대인데~~
    04년생은 나라보조 단하나도 못받고 학교보냈는데 다시 돌고돌아 09년생도 보조못받나보네요
    그렇지..나라가 정말 힘든사람도와야지 다 공짜로 해줄게는 첨부터 의아했음.준다니 받았지만 사실 유치원도 전액지원아니어서 영유보내는집도 있었고 04년에 비해 09년생교복질이 좀 별론가하기도했고..여튼 줬다뺏는건 욕 드럽게 먹는건데 이번정부는 욕 드럽게 먹고끝나겠네요 ㅎ 이왕 욕먹는김에 노인 지하철 요금도 손보고 아동양육지원금도 손봤음 좋겠음
    글구 증말 통계 데이터 분석가 고용해서 체계적인 복지 적재적소릐 복지 했음 좋겠다!!

  • 30. 하 Ç
    '24.9.19 11:06 AM (182.221.xxx.15) - 삭제된댓글

    쌍둥인데...지지율 나락가는거 볼래?
    뽑은 놈이 ㄷㅅ이지.

  • 31. 웃긴다 윗님
    '24.9.19 11:08 AM (182.221.xxx.15) - 삭제된댓글

    나라밖으로 빼돌려서 지원금이 없는거라구요.
    아무일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지원 다 받아요.

  • 32. ...
    '24.9.19 11:12 AM (210.178.xxx.91)

    디지털교과서나 하지말지 돈 빼돌리려고...저것들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정말 열받네요.

  • 33. 풀빵
    '24.9.19 11:26 AM (211.207.xxx.54)

    하하하하 토건마피아 세수로 다 보존시키고 둔촌 롯데 다 막아주고 부동산 자릿수 지켜주느라 세수 끌어다 아파트값지켜주니 이제 애들 교육시킬 돈은 없군요. 모 다들 가진 아파트로 주담대받든 말든 사교육 월 2-300짜리 돌리고 있으니 그냥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자격검정받아 대학이나 빨리 보내시길~~

  • 34. ...
    '24.9.19 1:42 PM (112.154.xxx.59)

    39.7님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오늘 올라온 뉴스들인데요. 그리고 본인은 상관없더라도 대다수의 고등부모들 그리고 나라의 교육복지가 후퇴하는 일인데요. 이제 당장 내년부터 고등 등록금 고지서와 급식비 고지서 받겠네요. 석식비 보면 중식비 만만치 않을 듯.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요. 2찍 하신 분들 덕분에 정말 공동책임 절실히 온 국민이 의료, 부동산, 교육, 복지, 문화 전방위적으로 지고 있네요 ㅠㅠ

  • 35. 죄다
    '24.9.19 2:00 PM (118.221.xxx.2) - 삭제된댓글

    디지털교과서는 초기구입비 말고도 구독료도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전부 쓸데없는 짓으로 사교육기업 배불려주기 ㅠ

  • 36. ...
    '24.9.19 2:01 PM (118.221.xxx.2)

    디지털교과서는 초기구입비 말고도 구독료도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이런 예산 빼서 쓸데없이 사교육기업 배불려주기 ㅠ

  • 37. 복뎅이아가
    '24.9.19 4:22 PM (118.33.xxx.146)

    https://yoon-out.com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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