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인데 읽다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전 이번 의료붕괴 야기한 정권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무작적 증원하면 피부과 의사만 2천명 늘리는 격이라
필수의료를 어떻게 살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들어있지 않네요
간호법 통과해도 그게 답이 될거 같지 않고요.
근데 한번에 준비없이 2천 증원은 아닌거 같긴해요
생각해볼만한 글인거 같아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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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살려면 일반의(GP)를 타격해야 한다.
현 시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모든 문제는
비보험 미용의료 일반의(GP)가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받게 되면서
고급 의사를 길러내기 위한
벨류체인을 끊어버린 것에 기인한다.
모든 의대생들은 합격률 90%가 넘는 국가고시를 치고
의사 면허를 발급 받아 일반의(GP)가 되는데,
현재 이 의사 면허 단 한장만 들고 있으면
누구든 20세 중반부터 세후 월1000만원을 벌 수 있다.
여기에 여러 레이저 등 기술들을 익히기 시작하면
전문의 수련을 아예 안해도 그 급여는 끝없이 올라간다.
일단 의대에 합격하면 이 단계까지 오는데
낙오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 노리스크 슈퍼 리턴인 셈이다.
서울 공대 박사가 대기업에서 월 600만원 정도 받고
서울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주6일, 12시간씩 일해도 월1000만원 받는 것을 보면
일반의(GP) 월급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것인지 알수있다.
자유경제 체제 하에서
누군가 쉽게 돈을 번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 논란이 되는 바이탈이니 소아과니 하는
모든 의료계 문제가 바로 여기서 파생되기 때문이다.
모든 전문의 전공의는 일반의(GP) 자격도 가지게 된다.
즉, 모든 의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피부미용 전직이 가능하다.
즉, 비보험 미용의료 GP들의 페이는
모든 의사 페이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상승되는 페이를 맞춰주지 못하는 과들은
아무도 진입하지 않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소아과 의사들이 돈을 못벌까?
흉부외과 의사들이 돈을 못벌까?
그들은 피부미용 GP들 보다 못번다고 하소연 하는거다.
굳이 비교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이유는
그들 모두 피부미용 전직이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념을 돈과 저울질하게 하지 말아달라는거다.
그럼 왜 이런 왜곡된 보상 구조가 생겨버렸을까?
의대 정원을 18년 넘게 동결시켰기 때문이다.
사실 의사는 다른 전문직들과 달라서
가격 책정에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보험과 이야기다.
심평원에서 수가를 미리 정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으로 보험과 의사들은 보상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전문직과 다르게
의대 정원이 동결되어도
서비스,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 의료보험으로 인한 서비스 가격 동결과
의대 정원 동결 그 사이에서
잔머를 굴리며 돈을 뽑아먹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비보험 미용의료다.
무려 18년 간의 의대 정원 동결로 인해
비보험 미용의료를 하는 의사들의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국가가 부유해지면서 미용 수요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이 서비스 가격을 제어해줄 존재가 없으니
말도 안되는 폭리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미용 GP들이 기여하는 사회후생과 상관없이
의대 정원 동결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이다.
최근 들어 이 왜곡된 보상 구조는
의료계 자체의 폐단을 넘어 전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과도한 의사 페이가 파다하게 소문 나면서
초등학생부터 의대 준비반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멀평히 직장 다니던 명문 공대 출신 회사원들 연구원들도
전부 다시 수능으로 리턴하게 만드는 현상을 부르고 있다.
이미 SKP KY 명문대 커뮤니티는
수년 전부터 이 의사 부족을 눈치채고
30살 전까지는 N수하여 의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쉽게 돈버는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얼마나 심각한 국가적 손실인가.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자
재력 있는 의사들과 여론전에 능한 일부 의대생들은
이 비보험 미용GP들의 비정상적인 페이가
공론화 되는 것을 사력을 다해 막고 있다.
미용 GP가 밀어올려서 형성된
전문의 페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방 의료가
순서대로 파멸하고 있고
바이탈과 소아과에서 일할 동기를 잃고 있지만
자신들의 미래 소득을 위해 진짜 원인은 감추면서
의료수가 탓만 해대고 있는 것이다.
의사 집단의 자정작용은 그 힘을 잃었다고 볼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를 해야한다.
(1) 의대 증원을 해서 공급을 늘리고
(2) 간호법+ 간호사 미용 의료 허가를 해서
가치낮은 피부미용 GP 경쟁을 심화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1번을 해야하고
즉각적인 처방으로는 2번을 해야한다.
의료수가와 의료보험료를 대폭 올리더라도
바이탈과 소아과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용의료는 사치재에 가깝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서
바이탈, 소아과 수가를 인상한다 해도
미용 GP 페이에 금방 따라잡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과 똑같은
바이탈 소아과 공동화 현상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사들은 이 구조를 이미 알고 있다.
자신들이 이렇게 애타게 외쳐도
의료수가가 오를 일이 없을 것이 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수가 외치면서 우는 시능을 하는 건
곧 닥쳐올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책임을
의료수가 안올려주고 의료보험료 더 안낸
이기적인 국민들의 탓으로 돌려 면피하고
본인들은 미용의료로 계속 꿀을 빨기 위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의사 집단의 선동과 논점 왜곡 능력에 박수친다.
이렇게 선동과 왜곡을 잘하는 집단을 본 적이 없다.
말로 먹고 사는 변호사 집단 조차도
이렇게 교묘한 논리를 만들고 국민을 선동하지는 못했다.
의대 증원을 통해 공급이 늘어나면
소비자인 국민에게 이득이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것을 교묘한 궤변으로 선동하는걸 보면
정말 기립박수라도 쳐주고 싶을 정도로 놀랍다.
의사 집단엔 괴벨스 연구소라도 있나 싶을 정도다.
만약 당신이 의사 혹은 의사 가족이 아님에도
여전히 의대 증원이나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의사들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