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엘리엇 "재고해야"

[국민세금 줄줄]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85973?sid=102

 

엘리엇은 정부에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행보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본 시장을 구축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이 매일 쌓이는 지연이자와 추가 소송 비용 부담 등 납세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더 이상 자국 정부의 부패 행위와 실책 등에 대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거잖아요?]

[단독]론스타에 또 패소, 법무부 ISDS 소송에만 652억 썼다 - https://v.daum.net/v/20240909095713955

근데 또 항소요?

[누구 고집이죠?]

(원글 기사중에)
"국민 부담 비용만 증가…수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