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현천 ‘내란음모 불기소’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

유검무죄무검유죄 조회수 : 1,438
작성일 : 2024-09-12 19:53:38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마저 기각해버렸다”며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조 전 사령관 등을 2018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에 항고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8199.html#cb

 

 

 

IP : 125.134.xxx.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12 7:56 PM (112.154.xxx.66)

    항고다음 재정신청인데

    재정신청 기각하면
    법원도 한패

  • 2. 그냥 AI가
    '24.9.12 7:59 PM (211.234.xxx.205)

    나을듯

  • 3. 군인권센터
    '24.9.12 8:39 PM (218.39.xxx.130)

    잘한다..화이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7469 맛난 들기름 있는데 두부구워도 될까요 17 2024/10/18 3,032
1617468 4키로 포메인데요. 사과/오이/계란후라이를 섞어서 준다면 부피.. 8 강아지 밥 2024/10/18 1,492
1617467 붕어빵 가격 20 ... 2024/10/18 3,115
1617466 사회복지사 직장 다니면서 취득할수있나요? 8 2024/10/18 2,499
1617465 빗소리가 좋네요 6 ㅇㅇ 2024/10/18 1,403
1617464 한동훈, 野 김여사 특검법에 “거부될 것 알면서 가능성·현실성 .. 8 .. 2024/10/18 1,867
1617463 조립식 가족 보다가 영화 마더가 생각났어요. 2 ㅇㅇ 2024/10/18 2,187
1617462 트래블월렛카드 해외 숙소 결제 9 돌멩이 2024/10/18 2,043
1617461 김건희 압수수색도 검찰 거짓말이네여 6 000 2024/10/18 1,416
1617460 목에 뭐가 걸려있는 느낌입니다 6 괴로워요 2024/10/18 1,843
1617459 요즘 말많은 그부부 58 부부 2024/10/18 22,545
1617458 옷장안에 콘센트 2024/10/18 847
1617457 병원직원이 외모 칭찬을 하거나 달라진걸 알아차리면 기분나쁜가요?.. 11 혹시 2024/10/18 2,503
1617456 한강 작가 수상금 기부할것 같다는 유튜버 22 ㅇㅇ 2024/10/18 5,544
1617455 저는 요즘 유튭 알고리즘에 사노라면이 떠서 보는데 1 .. 2024/10/18 990
1617454 여자들도 병역세 내야하는 시대가 왔음. 37 ... 2024/10/18 2,385
1617453 2억벌기쉽다는 지점에서 11 ㅇㅇ 2024/10/18 3,366
1617452 점점 난청이 심해져서 15 비오는 2024/10/18 2,855
1617451 제주도에 혼자 가게 됐는데요... 16 ... 2024/10/18 4,624
1617450 눈 증상 좀 봐주세요. 3 .. 2024/10/18 1,509
1617449 전원일기 24시간 시청중...저 좀 말려주세요 ㅜㅜ 20 국민학생 2024/10/18 3,999
1617448 장윤주 이상해요 23 2024/10/18 32,232
1617447 나솔사계는 외모 10 123 2024/10/18 3,519
1617446 SRT 수서역 잘 아시는 분께 여쭤봅니다. 3 감사 2024/10/18 2,652
1617445 챗gpt 추천해주세요. 사주풀이 해볼라구요. 3 참나 2024/10/18 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