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현천 ‘내란음모 불기소’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

유검무죄무검유죄 조회수 : 1,356
작성일 : 2024-09-12 19:53:38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마저 기각해버렸다”며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조 전 사령관 등을 2018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에 항고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8199.html#cb

 

 

 

IP : 125.134.xxx.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12 7:56 PM (112.154.xxx.66)

    항고다음 재정신청인데

    재정신청 기각하면
    법원도 한패

  • 2. 그냥 AI가
    '24.9.12 7:59 PM (211.234.xxx.205)

    나을듯

  • 3. 군인권센터
    '24.9.12 8:39 PM (218.39.xxx.130)

    잘한다..화이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7262 갤럭시워치 쓰시는분들 어때요? 1 . . . 2024/09/12 888
1607261 매일 천명씩 죽었으면..의대생 의사 커뮤 23 .. 2024/09/12 4,271
1607260 아이 영재성 검사? 지능검사? 28 허허허 2024/09/12 2,645
1607259 함익병 아들 9 시원 2024/09/12 20,231
1607258 당뇨.신장.심장 다 안좋으신 부모님 건강식품 10 하.. 2024/09/12 2,405
1607257 남편과 목욕하다 딱 걸린 사촌누나…알고 보니 딸까지 낳은 ‘전처.. 9 세상참 2024/09/12 13,778
1607256 동양매직 식기세척기 갑자기 전원이 안들어오는데 4 식기세척기 2024/09/12 1,348
1607255 우원식에게 문자보냈어요 15 .... 2024/09/12 3,500
1607254 배는 어떻게 냉동하는게 좋을까요? 갈변때문에요. 9 .. 2024/09/12 2,048
1607253 . 29 불륜4년 2024/09/12 5,998
1607252 의료공백 메꾸려고 건강보험 재정 2조원 끌어 썼다 23 마구 써 대.. 2024/09/12 2,578
1607251 N수생들 폭발적 증가.. 고3생들 직격탄 19 ... 2024/09/12 5,102
1607250 반곱슬머리 커트 돌겠네요. 15 . . . .. 2024/09/12 4,203
1607249 PC에서 화면 반으로 줄이는 거. 6 도움부탁 2024/09/12 917
1607248 제주가는 배, 캐리어 큰거 가지고 갈수있나요? 2 2024/09/12 989
1607247 점점 목이 짧아져요 8 2024/09/12 3,070
1607246 이럴 때 두꺼비집이 내려가기도 하나요.  6 .. 2024/09/12 1,824
1607245 모래에 배변하는 고양이 신기하지 않나요! 6 ㅡㅡ 2024/09/12 2,175
1607244 갤럭시에 애플워치 불편할까요? 6 ... 2024/09/12 1,528
1607243 악플도배받은 신혼집이라는데 62 ..... 2024/09/12 22,747
1607242 건나물 쉽게 불리는 노하우 좀 ㅠㅠ 24 .. 2024/09/12 2,852
1607241 과일 선물 받았는데 상해있는 경우 5 .... 2024/09/12 2,105
1607240 아파트 엘리베이터 에어컨 12 .. 2024/09/12 3,544
1607239 나솔 22기 결혼커플 예상 20 ... 2024/09/12 7,139
1607238 태백 사시는 분들은 어디서 장을 보세요? 3 .. 2024/09/12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