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현천 ‘내란음모 불기소’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

유검무죄무검유죄 조회수 : 1,390
작성일 : 2024-09-12 19:53:38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마저 기각해버렸다”며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조 전 사령관 등을 2018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에 항고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8199.html#cb

 

 

 

IP : 125.134.xxx.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12 7:56 PM (112.154.xxx.66)

    항고다음 재정신청인데

    재정신청 기각하면
    법원도 한패

  • 2. 그냥 AI가
    '24.9.12 7:59 PM (211.234.xxx.205)

    나을듯

  • 3. 군인권센터
    '24.9.12 8:39 PM (218.39.xxx.130)

    잘한다..화이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2917 욕조 깨진부분만 수리해보신분 계세요? 1 욕조 2024/10/04 1,215
1612916 갱년기 물만 먹어도 살찌네요 ㅠㅠ 16 ... 2024/10/04 4,318
1612915 남양주,의정부 쪽에 유명한 한우숯불갈비? 3 234234.. 2024/10/04 1,514
1612914 초한지에 비유하면 3 ㅇㄹㅎ 2024/10/04 815
1612913 블라인드와 커튼 둘 중 무엇이 저렴할까요? 7 .. 2024/10/04 1,649
1612912 아무리 노력해도 살 안빠지는경우... 4 less 2024/10/04 2,154
1612911 해산물 산지에서 배송 받을수 있는 업체 추천 부탁드려요~ 나랑놀자~ 2024/10/04 675
1612910 요새 오아시스 쿠폰 오나요? 16 ???? 2024/10/04 1,647
1612909 옆자리 싫다? 尹의 비토에 韓 '불참 통보' 12 2024/10/04 4,501
1612908 좋아하는 국내 여행지 있으세요? 22 여행 2024/10/04 3,392
1612907 고2 10월 모의고사 2 ... 2024/10/04 1,241
1612906 월세 수리비 잘 아시는 분 12 ㅡㅡ 2024/10/04 1,195
1612905 비염걸려 약 먹는중인데 계속 혈압이 높네요 6 평화를 2024/10/04 1,401
1612904 논술보러가는데요, 안내문자 이런거 없나요? 8 샴푸의요정 2024/10/04 1,135
1612903 텐트밖은 유럽 이탈리아 가네요 5 ㅇㅇ 2024/10/04 3,316
1612902 중국은 초년생월급이 50만원이던데 2 ..... 2024/10/04 980
1612901 ADHD 고쳐지기도 하나요? 15 건강 2024/10/04 3,043
1612900 티백 주머니와 차 거름망 중 뭘로 살까요? 3 ㅜㅜ 2024/10/04 924
1612899 대통령실, 서울대 의대 학장까지 비난? 20 ... 2024/10/04 2,546
1612898 리사 보면서 다른 멤버들은 무슨생각할까요? 10 2024/10/04 6,105
1612897 갱년기 5 냄새 2024/10/04 1,648
1612896 유튭에 길짐승 구조해 치료하는 영상들요 3 마음 2024/10/04 823
1612895 10/4(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0/04 667
1612894 재건축 이주비 두세대 이상으로 분리해서 받을수 있나요? 10 ..... 2024/10/04 2,048
1612893 나와 상관없는 불합리한일...못참겠어요. 마음 다스릴수 있는 .. 14 .... 2024/10/04 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