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천 ‘내란음모 불기소’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

유검무죄무검유죄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24-09-12 19:53:38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마저 기각해버렸다”며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조 전 사령관 등을 2018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에 항고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8199.html#cb

 

 

 

IP : 125.134.xxx.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12 7:56 PM (112.154.xxx.66)

    항고다음 재정신청인데

    재정신청 기각하면
    법원도 한패

  • 2. 그냥 AI가
    '24.9.12 7:59 PM (211.234.xxx.205)

    나을듯

  • 3. 군인권센터
    '24.9.12 8:39 PM (218.39.xxx.130)

    잘한다..화이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736 왜 시판 김치는 폭발안할까요~? 8 궁금 2025/01/12 3,671
1666735 직장다녀서 사대보험내도 4 ... 2025/01/12 1,997
1666734 사장입장에서 이런 알바생 어떤 생각들어요? 5 궁금 2025/01/12 2,231
1666733 실리프팅 해볼까 하는데 자꾸망설여져요 11 nn 2025/01/12 3,402
1666732 술 담배 안하고 인스턴트 안 먹어도 건강은 상관없어요 13 미스테리 2025/01/12 3,098
1666731 전동채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2 2025/01/12 2,515
1666730 예전 호텔에서 선본 기억이 8 갑자기나요 2025/01/12 3,240
1666729 얼마 전에 청주 이사한 글 쓰신 분!!! 5 청주 2025/01/12 2,578
1666728 백댄서 하던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살까? 10 ... 2025/01/12 3,538
1666727 여성분들 체력 언제부터 훅 갔다고 느끼시나요 16 x 2025/01/12 5,944
1666726 82에서 검색해서 1 ··· 2025/01/12 676
1666725 최경영 기자 페북 13 일독권함 2025/01/12 3,726
1666724 간장 보관 어떻게 하세요? 10 ㅇ ㅇ 2025/01/12 2,071
1666723 아이둘 데리고 밖에 못나가겠다는 남편 16 .. 2025/01/12 5,331
1666722 충북 지역 여론조사인데... 6 ........ 2025/01/12 2,551
1666721 재벌집막내아들 웹툰보는데 3 Majban.. 2025/01/12 1,786
1666720 세탁기 용달로 옮기려는데 아시는 곳 있나요 5 용달 2025/01/12 1,003
1666719 친구네 강아지랑 식단이 비슷해지네요 6 ㅋㅋㅋ 2025/01/12 2,463
1666718 저 윤거니 빨리 체포해야 됩니다 100일만 기다리면 된다고 무당.. 8 ㅇㅇㅇ 2025/01/12 2,973
1666717 요즘 무당들 많이나오네요 10 2025/01/12 3,054
1666716 스파게티면도 좋은게 있을까요? 23 111 2025/01/12 3,732
1666715 2차김장하려는데요 8 김치 2025/01/12 2,110
1666714 특급호텔 커피숍이요 4 ..... 2025/01/12 2,523
1666713 가만히있는데 관자놀이쪽 혈관들이 툭튀어나온거같은분 계셔요?.. 1 기운 2025/01/12 1,482
1666712 히든페이스 원작이랑 우리나라꺼 둘다봤어요.. 6 ㅁㅁ 2025/01/12 3,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