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천 ‘내란음모 불기소’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

유검무죄무검유죄 조회수 : 1,188
작성일 : 2024-09-12 19:53:38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마저 기각해버렸다”며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조 전 사령관 등을 2018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에 항고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8199.html#cb

 

 

 

IP : 125.134.xxx.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12 7:56 PM (112.154.xxx.66)

    항고다음 재정신청인데

    재정신청 기각하면
    법원도 한패

  • 2. 그냥 AI가
    '24.9.12 7:59 PM (211.234.xxx.205)

    나을듯

  • 3. 군인권센터
    '24.9.12 8:39 PM (218.39.xxx.130)

    잘한다..화이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1843 돈까스가 왜이리 맛있죠? 9 ... 2025/01/24 2,348
1671842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윤석열·김용현 저질 코미디” 1 헌재의쇼쇼쇼.. 2025/01/24 2,216
1671841 국힘은 설인사 대구 부산 7 ㄱㄴ 2025/01/24 1,662
1671840 극우폭도에게 벽돌로 맞아 경찰 실명위기래요 30 000 2025/01/24 4,847
1671839 피의자 윤석열의 군병원행, 내란범에 대한 명백한 특혜 2 군인권센터펌.. 2025/01/24 1,467
1671838 트럼프는 김정은이랑 대화할 생각인가봐요 10 ㅁㅁ 2025/01/24 1,419
1671837 바짓단을 접어 입으면 안예쁜가요? 11 -- 2025/01/24 1,668
1671836 미래에셋에 있는 주식을 키움으로 다 옮길수 있나요? 8 ... 2025/01/24 1,473
1671835 티빙 결제 4 2025/01/24 977
1671834 윤10새와 김용현, 아주 해피한가봐요?? 13 123 2025/01/24 3,089
1671833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한다는 게 뭔가요 21 결혼 2025/01/24 2,805
1671832 기독교인분들 특임전도사는 뭔가요? 8 2025/01/24 1,221
1671831 윤 "설 명절 여러분 곁 지키지 못해 죄송" 41 ㅅㅅ 2025/01/24 5,166
1671830 매불쇼 시작합니다!!! 9 최욱최고 2025/01/24 1,156
1671829 나솔사계 12 ㅁㅁ 2025/01/24 3,032
1671828 와... 민심 무섭네요 /펌 37 이제알았냐 2025/01/24 18,246
1671827 국힘 미쳤나요? 김문수를 데려가야지 12 .. 2025/01/24 2,879
1671826 김경수 등, 이 뉴스 진짜에요? 64 .... 2025/01/24 6,090
1671825 고향가시는 분들 세차하세요? 11 ㅇㅇ 2025/01/24 1,223
1671824 성공한 계엄ㆍ실패한 계엄 6 ㄱㄴ 2025/01/24 1,004
1671823 서울 버스 색깔 20년 만에 확 바뀐다 20 마지막슈킹?.. 2025/01/24 3,344
1671822 댓글썼는데 원글 삭제된 경우 좀 기분이... 6 겨울 2025/01/24 656
1671821 서울대,신촌세브란스, 강북삼성 허리협착 잘보는 교수님 추천해주세.. 4 진료 2025/01/24 952
1671820 백내장 수술 몇살에 하셨나요? 빨리 하신분들 계시나요? 6 ... 2025/01/24 2,289
1671819 실리콘 빗자루 추천해 주신 분 감사해요!!! 11 무명인 2025/01/24 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