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천 ‘내란음모 불기소’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

유검무죄무검유죄 조회수 : 1,123
작성일 : 2024-09-12 19:53:38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마저 기각해버렸다”며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조 전 사령관 등을 2018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에 항고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8199.html#cb

 

 

 

IP : 125.134.xxx.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12 7:56 PM (112.154.xxx.66)

    항고다음 재정신청인데

    재정신청 기각하면
    법원도 한패

  • 2. 그냥 AI가
    '24.9.12 7:59 PM (211.234.xxx.205)

    나을듯

  • 3. 군인권센터
    '24.9.12 8:39 PM (218.39.xxx.130)

    잘한다..화이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068 오뎅볶음 할 때요. 7 2024/11/01 1,768
1640067 회피하다가 헤어졌어요 7 ** 2024/11/01 2,381
1640066 마소 애플은 떨어지면 사는게 7 123 2024/11/01 1,726
1640065 도를아십니까..다신 안속을줄 알았는데. 7 .. 2024/11/01 1,934
1640064 쿠션 보통 몇회정도써요? 1 화장품궁금 2024/11/01 1,304
1640063 린넨옷 다림질로 망쳤어요 3 ㅇㅇ 2024/11/01 1,509
1640062 건물청소 알바 첫날 18 .. 2024/11/01 4,536
1640061 연대 원주 평가? 6 ... 2024/11/01 1,676
1640060 정진석" 천하람 의원님 명태균하고 홍매화 심엇쟎아요&q.. 17 2024/11/01 3,020
1640059 돈에 여유가 있으면 자식 학벌에 집착하지 않나요? 25 ㅇㅇ 2024/11/01 3,758
1640058 정신과약을 먹는데도 무기력해요 9 무기력증 2024/11/01 1,801
1640057 삼성이냐 엘지냐 티비 어느게좋을까요 5 티비 2024/11/01 855
1640056 네가 뭔데 날 평가해? 9 ㅂㅂㅂㅂㅂ 2024/11/01 3,788
1640055 대문에 연대 원주 캠 글 이상해요 23 뭐지? 2024/11/01 3,936
1640054 82쿡이 소중한가요? 19 ㅇㅇ 2024/11/01 1,323
1640053 오늘로 아시아나 마일리지 다 털었네요. 6 아후… 2024/11/01 2,889
1640052 연대원주캠 6 ... 2024/11/01 1,640
1640051 너무 커져버린 화분 식물 어떻게 할까요? 13 나뭇잎 2024/11/01 2,265
1640050 넷플릭스 돈무브 스턴트맨 보신분 계신가요? 4 ........ 2024/11/01 1,135
1640049 언어치료학과 취업률이 어떤가요? 5 대학교 2024/11/01 1,189
1640048 모든 문제는 이낙연 때문이라더니.... 20 어이없음 2024/11/01 2,862
1640047 주휴수당 5 바이올렛 2024/11/01 983
1640046 자식이 좋은 점은 요? 26 2024/11/01 4,164
1640045 이토록친밀한 배신자 -선공개 2개 5 ........ 2024/11/01 2,309
1640044 윤이 박근혜 대통을 기소. 공천개입으로 11 ... 2024/11/01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