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천 ‘내란음모 불기소’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

유검무죄무검유죄 조회수 : 1,115
작성일 : 2024-09-12 19:53:38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마저 기각해버렸다”며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조 전 사령관 등을 2018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에 항고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8199.html#cb

 

 

 

IP : 125.134.xxx.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12 7:56 PM (112.154.xxx.66)

    항고다음 재정신청인데

    재정신청 기각하면
    법원도 한패

  • 2. 그냥 AI가
    '24.9.12 7:59 PM (211.234.xxx.205)

    나을듯

  • 3. 군인권센터
    '24.9.12 8:39 PM (218.39.xxx.130)

    잘한다..화이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530 낙뢰 맞고 심정지 40분…20대 교사 기적적 생환 23 2024/09/13 6,344
1624529 컬@ vs 오@시스 9 식품 2024/09/13 1,472
1624528 홈쇼핑 갈치 방송 생중계갑니다. 23 난있지롱 2024/09/13 3,786
1624527 더덕. 두시간 넘게 두드렸어요 12 힘들다 2024/09/13 3,486
1624526 기분전환될만한 향기의 바디워시 추천해주세요 16 질문 2024/09/13 2,542
1624525 전복 손질해놔야하나여? 1 dd 2024/09/13 941
1624524 민희진이 뉴진스 프로듀싱 해주면 되지 않나요?? 47 ㅇㅇㅇ 2024/09/13 5,489
1624523 이정도 활동량이면 무리인가요? 8 2024/09/13 1,303
1624522 제시 린가드 귀엽네요. 2 축구모름 2024/09/13 1,451
1624521 직장인이 검은콩 쉽게 먹으려면.. 10 2024/09/13 2,438
1624520 서희원 대만에서 우리나라 여배우로 치면 어느정도 되나요.???.. 4 ... 2024/09/13 4,319
1624519 깻잎 1 토마토 2024/09/13 928
1624518 요즘은 애기를 갖고싶어요. 7 ㅡㅡ 2024/09/13 3,163
1624517 대통령실 “촉법거니 행보를 정쟁으로 삼는 건 부적절하고 과해” 5 KBS 2024/09/13 1,511
1624516 저는 부모가 내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는게 충격이었어요 36 2024/09/13 10,995
1624515 버리기 1 7 따라하기 2024/09/13 2,126
1624514 지구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8 지구 2024/09/13 1,270
1624513 추석선물로 들어온 호주갈비 너무 질겨요 9 우짜요 2024/09/12 2,053
1624512 르라보 어나더13 향 어때요? 5 .미닝 2024/09/12 1,310
1624511 김태리 새드라마 5 막대사탕 2024/09/12 4,664
1624510 다시 돌아온 지갑 4 노란곰 2024/09/12 2,357
1624509 다음주 나솔 기대돼요 12 정수기 2024/09/12 5,191
1624508 응급실이랑 필수과문제 5 아는한 2024/09/12 835
1624507 혼자 식당 잘 다니시나요? 27 ..... 2024/09/12 3,429
1624506 지금 돌싱글즈 vs 나솔사계 보는데 2 비교 2024/09/12 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