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https://v.daum.net/v/20230724181203638
ㅡㅡㅡ
ㅡㅡㅡㅡ ㅡ 지난 2022년 2월 동업자 안씨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정성균)는 검찰에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한 바 있다. ㅡㅡㅡㅡㅡ
법집행자 검찰은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
검찰이 있어야 할 이유 없구나!!!
정권 바뀌면 감빵행이다
저들의 악행이다.
기소를 제대로 안 하면
판사입장에서는 보통 검사 구형내에서 판결을 하니까
검사가 패를 쥐고 있는거네요.
유죄냐
무죄냐
감형이냐
축소냐
속보. 검찰, ‘도이치 사건 계좌주’ 윤 장모 최은순씨 비공개 조사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82882&page=1
기소가 아니라 불시소에 있다고 했지요.
철저히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기소가 아닌 불기소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11758 | 자극적이지않으면서 살 찌는 음식 41 | 통통 | 2024/09/15 | 4,660 |
| 1611757 | 명절에 시댁에 일이 | 조언 | 2024/09/15 | 1,161 |
| 1611756 | 교회가도 돼요? 1 | .. | 2024/09/15 | 1,341 |
| 1611755 | 베테랑 보고 왔는데 ㅜㅜ (스포 무) 11 | ooo | 2024/09/15 | 3,992 |
| 1611754 | 눈치는 기르는 방법 있을까요? 17 | 휴우 | 2024/09/15 | 2,835 |
| 1611753 | 스물두살 성인인데 이건 무슨 증상인가요? 7 | 걱정 | 2024/09/15 | 2,397 |
| 1611752 | 동거인과 싸웠네요 23 | .. | 2024/09/15 | 8,115 |
| 1611751 | 해외 나가면 더 편한 분 계시나요 22 | ........ | 2024/09/15 | 2,703 |
| 1611750 | 헬스장 왔는데 전부 남자들이네요 8 | 이럴수가 | 2024/09/15 | 3,939 |
| 1611749 | 누가 쳐다보면 시선이 느껴지는게 10 | ㄱㄱ | 2024/09/15 | 2,464 |
| 1611748 | 명절 때 자랑인줄 모르고 자랑하는 싱글들.. 4 | 싱글이 | 2024/09/15 | 2,834 |
| 1611747 | 싱크대 탈수기 배수구 잘 쓰시는 분? 3 | ... | 2024/09/15 | 1,482 |
| 1611746 | 윤미향 전 의원, "위안부 문제 침묵은 윤석열 정부의 .. 13 | light7.. | 2024/09/15 | 1,752 |
| 1611745 | 내일 친정 가는데 먹거리가 애매해요. 4 | ㅇ | 2024/09/15 | 2,314 |
| 1611744 | 피를 살짝 흘리니 8 | ..... | 2024/09/15 | 2,113 |
| 1611743 | 발 통증, 발 질환 ㅡ정보 공유 1 | ..... | 2024/09/15 | 1,035 |
| 1611742 | 기침에 코푸시럽 한모금씩, 댓글 다신 분? 7 | 기침 | 2024/09/15 | 2,236 |
| 1611741 | 들기름 오래 보관 하는 방법 4 | 들기름 | 2024/09/15 | 2,399 |
| 1611740 | .. 글 내립니다 9 | .. | 2024/09/15 | 2,191 |
| 1611739 | 개포동에서 갈아타기 조언 구합니다. 35 | 나무 | 2024/09/15 | 4,027 |
| 1611738 | 멜라토닌은 내과에서 처방받나요? 11 | 멜 | 2024/09/15 | 2,964 |
| 1611737 | 슬로우 쿠커로 식혜 가능해요? 3 | ... | 2024/09/15 | 977 |
| 1611736 | 제사에 대한 추억... 2 | 추억 | 2024/09/15 | 1,309 |
| 1611735 | 게으름 끝판왕 6 | 자랑 | 2024/09/15 | 2,311 |
| 1611734 | 보일러에서 가끔씩 펑 소리가 나요 4 | .. | 2024/09/15 | 2,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