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https://v.daum.net/v/20230724181203638
ㅡㅡㅡ
ㅡㅡㅡㅡ ㅡ 지난 2022년 2월 동업자 안씨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정성균)는 검찰에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한 바 있다. ㅡㅡㅡㅡㅡ
법집행자 검찰은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
검찰이 있어야 할 이유 없구나!!!
정권 바뀌면 감빵행이다
저들의 악행이다.
기소를 제대로 안 하면
판사입장에서는 보통 검사 구형내에서 판결을 하니까
검사가 패를 쥐고 있는거네요.
유죄냐
무죄냐
감형이냐
축소냐
속보. 검찰, ‘도이치 사건 계좌주’ 윤 장모 최은순씨 비공개 조사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82882&page=1
기소가 아니라 불시소에 있다고 했지요.
철저히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기소가 아닌 불기소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6135 | 그래도 82만한 커뮤 없는 듯 해요 27 | .... | 2025/02/06 | 2,671 |
| 1676134 | 팩트로 박살내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10 | ㅇㅇ | 2025/02/06 | 3,303 |
| 1676133 | 구축빌라 9 | 난방비 | 2025/02/06 | 1,461 |
| 1676132 |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5 | ᆢ | 2025/02/06 | 1,235 |
| 1676131 | 몰입 책 읽으신 분 있나요.? 5 | .... | 2025/02/06 | 1,442 |
| 1676130 | 장신영 홈쇼핑 전속으로 나오나봐요 31 | ㅇ | 2025/02/06 | 17,160 |
| 1676129 | 김계리 변호사 오늘 안 나왔죠? 2 | 파면하라 | 2025/02/06 | 3,581 |
| 1676128 | 대구에서 5만원 위조지폐 잇따라 발견 | ........ | 2025/02/06 | 1,065 |
| 1676127 | 반품택배수거후 송장을 안받았는데ᆢ 14 | 혹시 반품시.. | 2025/02/06 | 1,537 |
| 1676126 | 플랫폼 앱 1 | .. | 2025/02/06 | 372 |
| 1676125 | 자랑은 고치기 힘들다싶어요 23 | 방사선 | 2025/02/06 | 3,794 |
| 1676124 | 국제학교 IB 과정이 무슨 뜻인가요? 3 | ㅇㅇ | 2025/02/06 | 1,907 |
| 1676123 | 웃긴 쇼츠. 대파형님 3 | ㅋㅋㅋ | 2025/02/06 | 1,166 |
| 1676122 | 좋은 사람이 못되는 내 자신이 별로라 느껴져요 9 | ㅁㅁㅁ | 2025/02/06 | 1,549 |
| 1676121 | 방학중인 중고딩 아이 있으신 분 7 | 방학이길다 | 2025/02/06 | 1,225 |
| 1676120 | 사람들이 그 작자가 돌아오길 원하는게 진실인가요? 6 | 도라에몽쿄쿄.. | 2025/02/06 | 1,476 |
| 1676119 | 탄 스타우브 ㅠㅠ 10 | ㅇㅇ | 2025/02/06 | 1,455 |
| 1676118 | 베이컨. 살까요 말까요? 6 | 육가공품 | 2025/02/06 | 1,138 |
| 1676117 | 비데 찾기 힘드네요(노즐) | /// | 2025/02/06 | 496 |
| 1676116 | 고기 구을때먹는 양파,대파채 절임소스 만드는 비법 아시나요 13 | 비밀 | 2025/02/06 | 1,735 |
| 1676115 | 미국행 목표 국제학교 전망 어찌보시나요 23 | 미국 | 2025/02/06 | 2,286 |
| 1676114 | 금시세 3 | 어 | 2025/02/06 | 2,129 |
| 1676113 | 국내 극우파 파별 현황도(극우추적단 자료) 5 | ........ | 2025/02/06 | 904 |
| 1676112 | 장례식 안가려다 갔는데 애대학 5 | 인생 | 2025/02/06 | 3,441 |
| 1676111 | 이재명 대표의 속시원한 발언입니다 11 | 공감 | 2025/02/06 | 2,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