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https://v.daum.net/v/20230724181203638
ㅡㅡㅡ
ㅡㅡㅡㅡ ㅡ 지난 2022년 2월 동업자 안씨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정성균)는 검찰에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한 바 있다. ㅡㅡㅡㅡㅡ
법집행자 검찰은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
검찰이 있어야 할 이유 없구나!!!
정권 바뀌면 감빵행이다
저들의 악행이다.
기소를 제대로 안 하면
판사입장에서는 보통 검사 구형내에서 판결을 하니까
검사가 패를 쥐고 있는거네요.
유죄냐
무죄냐
감형이냐
축소냐
속보. 검찰, ‘도이치 사건 계좌주’ 윤 장모 최은순씨 비공개 조사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82882&page=1
기소가 아니라 불시소에 있다고 했지요.
철저히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기소가 아닌 불기소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2157 | ytn 지금 나오는젊은 패널 왜저래요? 6 | ... | 2024/12/07 | 2,070 |
| 1652156 | 국힘한테 사과한거죠. 1 | ... | 2024/12/07 | 663 |
| 1652155 | 윤석렬 곡성에 그 아크마 똑닮았어요. 1 | 딱이다 | 2024/12/07 | 586 |
| 1652154 | 내란수괴보다 더 나쁜 국짐당 6 | 무명인 | 2024/12/07 | 645 |
| 1652153 | 요즘 놀란게 17 | 정치 | 2024/12/07 | 2,607 |
| 1652152 | '우리당' 국민의힘아 같은 배 타자. 5 | .. | 2024/12/07 | 861 |
| 1652151 | mbc 뉴스특보 보세요 27 | dd | 2024/12/07 | 6,760 |
| 1652150 | 내란 수괴범으로 긴급 체포 해야 정상인데 4 | ㅇㅇ | 2024/12/07 | 750 |
| 1652149 | 헌법1조를 개나줘버린 담화임. 5 | ... | 2024/12/07 | 958 |
| 1652148 | 계엄령 이후로 누구도 구속되거나 체포되지 않았어요 3 | 룰랄라 | 2024/12/07 | 891 |
| 1652147 | 탄핵부결을 위한 시간끌기 작전! 2 | 사과했잖아!.. | 2024/12/07 | 814 |
| 1652146 | 생각이상으로 멍청하네요 1 | .. | 2024/12/07 | 1,175 |
| 1652145 | 국짐당은 정권계속 쥐기위해서라도 탄핵 방해하죠 7 | 국짐당 매국.. | 2024/12/07 | 539 |
| 1652144 | 무슨 왕권 세습하나요? 7 | 와 | 2024/12/07 | 1,071 |
| 1652143 | 박근혜도 국회에 일임했어요 10 | .... | 2024/12/07 | 2,684 |
| 1652142 | 내란범을 앉혀 두고 뭡니까 5 | 이게 | 2024/12/07 | 560 |
| 1652141 | 지금 발표한 담화문은 이탈표 막기 위함 아닐까요? 13 | 사실 | 2024/12/07 | 1,945 |
| 1652140 | 이번탄핵보도 레거시미디어vs 유툽 2 | ㄱㄴ | 2024/12/07 | 644 |
| 1652139 | 실실쪼개고 국힘에게 사과 2 | … | 2024/12/07 | 1,460 |
| 1652138 | 미치겠다!!!!!!!!!!!! 아아아악!!!!!!!!!! 9 | 주말 | 2024/12/07 | 2,290 |
| 1652137 | 요약: 우린 “윤두환과 한태우”가 되겠다 10 | 요약봇 | 2024/12/07 | 1,026 |
| 1652136 | 유시민은 부결을 높게 본다네요. 38 | .. | 2024/12/07 | 25,998 |
| 1652135 | 1분30초 개사과 6 | ㅇㅇ | 2024/12/07 | 1,503 |
| 1652134 | 윤석렬 기자회견 해석 6 | 오슬로 | 2024/12/07 | 2,201 |
| 1652133 | 국힘당은 국민들에 총부리 겨눈 편에 선다는거죠? 2 | 그니깐 | 2024/12/07 | 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