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https://v.daum.net/v/20230724181203638
ㅡㅡㅡ
ㅡㅡㅡㅡ ㅡ 지난 2022년 2월 동업자 안씨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정성균)는 검찰에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한 바 있다. ㅡㅡㅡㅡㅡ
법집행자 검찰은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
검찰이 있어야 할 이유 없구나!!!
정권 바뀌면 감빵행이다
저들의 악행이다.
기소를 제대로 안 하면
판사입장에서는 보통 검사 구형내에서 판결을 하니까
검사가 패를 쥐고 있는거네요.
유죄냐
무죄냐
감형이냐
축소냐
속보. 검찰, ‘도이치 사건 계좌주’ 윤 장모 최은순씨 비공개 조사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82882&page=1
기소가 아니라 불시소에 있다고 했지요.
철저히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기소가 아닌 불기소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4664 | 꾸란에도 새술은 새부대에..라는 3 | .... | 2024/09/13 | 686 |
| 1624663 | 미스터션샤인 보다 눈물이 터졌네요 20 | ... | 2024/09/13 | 3,131 |
| 1624662 | 스마트폰 없던 시절 16 | 스마트폰 | 2024/09/13 | 2,369 |
| 1624661 | 택배 사고, 비양심 이웃 8 | ㅇㅇ | 2024/09/13 | 3,013 |
| 1624660 | 삼전 내부자 줍줍 기사 15 | ㅇㅇ | 2024/09/13 | 5,450 |
| 1624659 | 유어아너 ㅡ 망작이네요 14 | ㆍㆍ | 2024/09/13 | 3,936 |
| 1624658 | 저의 괴식취향 하나 3 | 나왜이래 | 2024/09/13 | 2,067 |
| 1624657 | 어쩌면 진짜 몰라서 저러는것 같아요 9 | ... | 2024/09/13 | 3,269 |
| 1624656 | 프리랜서라서 불안해요 23 | ㄱ | 2024/09/13 | 3,003 |
| 1624655 | 참기름ㆍ들기름 정보 1 | ㄱㄴ | 2024/09/13 | 1,493 |
| 1624654 | 오늘은 고속도로 덜 막힐까요?? 2 | 고속도로 | 2024/09/13 | 1,218 |
| 1624653 | 알바생 성추행한게 cctv에 찍혔는데 왜 처벌 안하나요..? 7 | ㅇㅇ | 2024/09/13 | 2,247 |
| 1624652 | 콩물, 통밀빵 어디서 살까요? 5 | ㅇㅇ | 2024/09/13 | 1,362 |
| 1624651 | 단톡방 쎄한거 개웃기네요 이거 왕딴가봐요 9 | ㅇㅇㅇ | 2024/09/13 | 3,702 |
| 1624650 | 월세 계약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는데 문제될게 있나요? 6 | 2013 | 2024/09/13 | 1,518 |
| 1624649 | 집에서 쌀, 쑥 갈아서 송편가능한가요 12 | 믹서기 | 2024/09/13 | 1,299 |
| 1624648 | 핸드폰 없던 시절 만날 사람 기다릴때 13 | ㅓㅏ | 2024/09/13 | 2,605 |
| 1624647 | 나는 돈가스가 싫어요 정말 웃기네요 10 | ㅇㅇ | 2024/09/13 | 3,547 |
| 1624646 | 트레**스에서 베이글을 원뿔에 9 | .. | 2024/09/13 | 1,764 |
| 1624645 | 프렌차이즈 빵값, 점포마다 다르다 합니다. 10 | .. | 2024/09/13 | 1,772 |
| 1624644 | 캐리어에 반찬통넣어 고속버스 타도 괜찮을까요? 10 | ..... | 2024/09/13 | 1,447 |
| 1624643 | 흰머리 관리 8 | 염색 | 2024/09/13 | 2,815 |
| 1624642 | mbti가 파워 P인 저와 파워 J 인 언니 가족과의 여행 27 | 음.. | 2024/09/13 | 3,145 |
| 1624641 | 직장 생활 다들 어떠세요? 9 | 흠 | 2024/09/13 | 2,610 |
| 1624640 | 홈쇼핑 두피 타투 어떤가요? | 절실함ㅜ | 2024/09/13 | 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