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공범작당??!! 조회수 : 1,584
작성일 : 2024-09-12 19:41:13

 

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https://v.daum.net/v/20230724181203638

ㅡㅡㅡ

 

ㅡㅡㅡㅡ ㅡ 지난 2022년 2월 동업자 안씨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정성균)는 검찰에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한 바 있다.  ㅡㅡㅡㅡㅡ

 

법집행자 검찰은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  

 

검찰이 있어야 할 이유 없구나!!!

 

 

IP : 218.39.xxx.1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12 7:43 PM (59.12.xxx.29)

    정권 바뀌면 감빵행이다

  • 2. 지난 기사지만
    '24.9.12 7:46 PM (218.39.xxx.130)

    저들의 악행이다.

  • 3. 검사가
    '24.9.12 7:52 PM (211.234.xxx.205)

    기소를 제대로 안 하면
    판사입장에서는 보통 검사 구형내에서 판결을 하니까
    검사가 패를 쥐고 있는거네요.

    유죄냐
    무죄냐
    감형이냐
    축소냐

  • 4. 비공개 가족
    '24.9.12 8:00 PM (211.234.xxx.205)

    속보. 검찰, ‘도이치 사건 계좌주’ 윤 장모 최은순씨 비공개 조사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82882&page=1

  • 5. 검사의힘은
    '24.9.12 8:45 PM (114.207.xxx.213) - 삭제된댓글

    기소가 아니라 불시소에 있다고 했지요.
    철저히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 6. 검사의 힘은
    '24.9.12 8:47 PM (114.207.xxx.213)

    기소가 아닌 불기소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506 캐나다여행중오랜친구를만나는데요 9 여행 2024/09/13 2,788
1624505 쿠팡 의류들 후기 궁금 5 ..... 2024/09/13 2,173
1624504 친정엄마가 미친거 같아요.. 74 2024/09/13 30,775
1624503 올 해 제 주식 목표 2 ㅇㅇ 2024/09/13 1,755
1624502 2025년 대입, 고3 수시러들 화이팅! 12 도로롱 2024/09/13 1,555
1624501 낙뢰 맞고 심정지 40분…20대 교사 기적적 생환 23 2024/09/13 6,346
1624500 컬@ vs 오@시스 9 식품 2024/09/13 1,474
1624499 홈쇼핑 갈치 방송 생중계갑니다. 23 난있지롱 2024/09/13 3,788
1624498 더덕. 두시간 넘게 두드렸어요 12 힘들다 2024/09/13 3,489
1624497 기분전환될만한 향기의 바디워시 추천해주세요 16 질문 2024/09/13 2,546
1624496 전복 손질해놔야하나여? 1 dd 2024/09/13 942
1624495 민희진이 뉴진스 프로듀싱 해주면 되지 않나요?? 47 ㅇㅇㅇ 2024/09/13 5,491
1624494 이정도 활동량이면 무리인가요? 8 2024/09/13 1,304
1624493 제시 린가드 귀엽네요. 2 축구모름 2024/09/13 1,452
1624492 직장인이 검은콩 쉽게 먹으려면.. 10 2024/09/13 2,441
1624491 서희원 대만에서 우리나라 여배우로 치면 어느정도 되나요.???.. 4 ... 2024/09/13 4,324
1624490 깻잎 1 토마토 2024/09/13 928
1624489 요즘은 애기를 갖고싶어요. 7 ㅡㅡ 2024/09/13 3,164
1624488 대통령실 “촉법거니 행보를 정쟁으로 삼는 건 부적절하고 과해” 5 KBS 2024/09/13 1,511
1624487 저는 부모가 내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는게 충격이었어요 36 2024/09/13 11,001
1624486 버리기 1 7 따라하기 2024/09/13 2,128
1624485 지구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8 지구 2024/09/13 1,270
1624484 추석선물로 들어온 호주갈비 너무 질겨요 9 우짜요 2024/09/12 2,055
1624483 르라보 어나더13 향 어때요? 5 .미닝 2024/09/12 1,316
1624482 김태리 새드라마 5 막대사탕 2024/09/12 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