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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공범작당??!! 조회수 : 1,583
작성일 : 2024-09-12 19:41:13

 

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https://v.daum.net/v/20230724181203638

ㅡㅡㅡ

 

ㅡㅡㅡㅡ ㅡ 지난 2022년 2월 동업자 안씨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정성균)는 검찰에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한 바 있다.  ㅡㅡㅡㅡㅡ

 

법집행자 검찰은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  

 

검찰이 있어야 할 이유 없구나!!!

 

 

IP : 218.39.xxx.1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12 7:43 PM (59.12.xxx.29)

    정권 바뀌면 감빵행이다

  • 2. 지난 기사지만
    '24.9.12 7:46 PM (218.39.xxx.130)

    저들의 악행이다.

  • 3. 검사가
    '24.9.12 7:52 PM (211.234.xxx.205)

    기소를 제대로 안 하면
    판사입장에서는 보통 검사 구형내에서 판결을 하니까
    검사가 패를 쥐고 있는거네요.

    유죄냐
    무죄냐
    감형이냐
    축소냐

  • 4. 비공개 가족
    '24.9.12 8:00 PM (211.234.xxx.205)

    속보. 검찰, ‘도이치 사건 계좌주’ 윤 장모 최은순씨 비공개 조사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82882&page=1

  • 5. 검사의힘은
    '24.9.12 8:45 PM (114.207.xxx.213) - 삭제된댓글

    기소가 아니라 불시소에 있다고 했지요.
    철저히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 6. 검사의 힘은
    '24.9.12 8:47 PM (114.207.xxx.213)

    기소가 아닌 불기소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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