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https://v.daum.net/v/20230724181203638
ㅡㅡㅡ
ㅡㅡㅡㅡ ㅡ 지난 2022년 2월 동업자 안씨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정성균)는 검찰에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한 바 있다. ㅡㅡㅡㅡㅡ
법집행자 검찰은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
검찰이 있어야 할 이유 없구나!!!
정권 바뀌면 감빵행이다
저들의 악행이다.
기소를 제대로 안 하면
판사입장에서는 보통 검사 구형내에서 판결을 하니까
검사가 패를 쥐고 있는거네요.
유죄냐
무죄냐
감형이냐
축소냐
속보. 검찰, ‘도이치 사건 계좌주’ 윤 장모 최은순씨 비공개 조사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82882&page=1
기소가 아니라 불시소에 있다고 했지요.
철저히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기소가 아닌 불기소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5375 | 통화녹음 3 | 갤럭시 | 2024/09/15 | 1,574 |
| 1625374 | 윤석열, 헐값에 원전팔고는 숨기려고 체코순방 3 | 김병신 | 2024/09/15 | 2,506 |
| 1625373 | 막 찐 소라 왜케 맛있나요? 1 | uf | 2024/09/15 | 1,562 |
| 1625372 | 하루 종일 2 | …. | 2024/09/15 | 1,024 |
| 1625371 | 아직 추석은 오지도 않았는데 지쳐요. 11 | 날씨돌았네 | 2024/09/15 | 3,792 |
| 1625370 | 추석 앞두고 커지는 대구의 반윤석열 여론 16 | !!!!! | 2024/09/15 | 3,672 |
| 1625369 | 너무 경박한 남편 67 | 루비 | 2024/09/15 | 17,126 |
| 1625368 | 7명 갈비찜 얼마나 사야할까요???? 16 | 인생네컷 | 2024/09/15 | 2,466 |
| 1625367 | 밤12시에 톡하는 사람 4 | 한때 | 2024/09/15 | 2,099 |
| 1625366 | 대가족 모여 음식해먹는분위기가 많이 줄어든것 같아요 7 | ㅁㅁ | 2024/09/15 | 3,032 |
| 1625365 | (스포무)베테랑 봤어요 10 | 후기 | 2024/09/15 | 3,301 |
| 1625364 | 내용펑 25 | … | 2024/09/15 | 3,334 |
| 1625363 | 갑자기 당뇨전단계래요 10 | ㆍ | 2024/09/15 | 6,956 |
| 1625362 | 폐경전 생리주기 짧아지나요? 6 | 전조증상? | 2024/09/15 | 2,307 |
| 1625361 | 지난 통장 처리? 3 | 11 | 2024/09/15 | 1,591 |
| 1625360 | 염색 샴푸 쓰는 분들 만족하시나요. 15 | .. | 2024/09/15 | 3,662 |
| 1625359 | 오일 스프레이 세척해서 재사용 하나요 6 | ..... | 2024/09/15 | 1,398 |
| 1625358 | 제습기로 버섯 말리고 있어요 | .... | 2024/09/15 | 685 |
| 1625357 | 미 외교전문지 "윤 대통령 지지율, 회복 안 될 듯&q.. 15 | __ | 2024/09/15 | 3,556 |
| 1625356 | 최초 기상캐스터 김동완 님 돌아가셨네요. 18 | ㅇ | 2024/09/15 | 4,551 |
| 1625355 | 지방 비학군지인데 특목고 준비하면 생기부 필요한가요? 5 | ..... | 2024/09/15 | 959 |
| 1625354 | 다른건 현대적인 마인드인데 제사를 왜못놓을까요 10 | ㅇㅇ | 2024/09/15 | 1,937 |
| 1625353 | 드라이빙슈즈 6 | .. | 2024/09/15 | 1,320 |
| 1625352 | 조상신 없어요 35 | ... | 2024/09/15 | 5,586 |
| 1625351 | 제가 아픈데 남친이 참 무심해요 58 | . | 2024/09/15 | 7,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