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헐..모함이니 명예훼손 맞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21437?sid=102
1,2심은 모두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탔다는 주장은 허위이지만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봤다.
고급 외체차를 탄다는 사실이 질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민 씨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허위지만 명예훼손은 아니다
그럼 부친이 고소하면 되겠네요
헐~~~~~~마음대로 지껄이고 망신 다 시켜놓고..무슨 짓이래?
지껄여도 무죄네요.
한국 판사들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네
질시의 대상을 만들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그게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또 당시 부친에관한것이라고? 그렇다면 더 더 명예훼손이며 벌을 받아야하는거 아님?
이건 유죄라던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6097_36523.html
'강다니엘 비방' 유죄‥"허위사실로 '탈덕' 유도"
개갱이들..
진짜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문제네요.
그걸 무죄라 하다니.. 대단하다.. 82도 덩달아 신나게 포르쉐 타령하고 글 지우고 도망한 사람들도 꽤 되는데..
꼬~~옥
뿌린대로 거두리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는 나라에서 허위사실이 명예훼손이 안된다는 희대의 판결을 다 보네
논리고 명분도 다 갖다 내다버렸나보네
지금검찰들 왜이러지요??
죄다 미친것 같아요.
저런것들에게 법을 판단하게 하다니 말세네요.
속이 타네요
그때 저거로 욕이란 욕을 먹게한거
재판장 정신나간거 같네요
이건 법원이 이상한거예요
검찰이 기소한거잖아요
ㅡㅡㅡㅡㅡㅡㅡ
**
'24.9.12 5:26 PM (125.178.xxx.113)
지금검찰들 왜이러지요??
죄다 미친것 같아요.
저런것들에게 법을 판단하게 하다니 말세네요.
기소를 허술하게 했겠죠
검찰은 못 믿겠어요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이아니지?
사법부도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한동훈은 단어 하나만 달라도 고소 고발이더만
기소를 허술하게 했으면
조민 포르세 탄다고
강용석 김세의가 유튜브로 말했다가 판결문에 적시됐겠어요?
법원과 판사들이 유착되서 제정신 아니라구요
판사가 성매매하고 다니는 시대에
법원은 대단히 정의로운줄 아네...참...
ㅡㅡㅡㅡㅡㅡㅡ
..
'24.9.12 6:11 PM (211.234.xxx.72)
기소를 허술하게 했겠죠
검찰은 못 믿겠어요
판사들 윤씨검찰에게 사찰당하고도 끽소리 못한거 잘알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놀랍지도 않음
다만,이제 아래로 보임...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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