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또 패소, 법무부 ISDS 소송에만 652억 썼다

[....]

이런 ㅂㅅ들이 있나요?

 

법무부 벙신들이

국제법으로 소송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뻑에 빠져서 혈세만 낭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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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론스타에 또 패소, 법무부 ISDS 소송에만 652억 썼다

https://v.daum.net/v/20240909095713955

 

법무부가 지난 5일 2심에서 패소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 등 외국계 투자자들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652억6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데도]

또 하겠다면서요?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이기기 어렵다고 하던데

[...]

ㅂ ㅂ 들이 우리 세금으로 장난치냐?

[당시]

법무부장관 한동훈
얼마나 무능한지 하는 소송마다 죄다 패소
심지어 선거도 완패

[사모펀드]

지금 금투세도 저 사모펀드 세금 반으로 줄여주기 법이라면서요. 국내 투자자금 중 최고 규모가 부동산 사모펀드래요. 저 사모펀드는 누가 가입돼 있는지 비밀이라잖아요. 저 론스타도 사모펀드라니 쎄하네요. 저게 미국계지만 저기 가입된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들일거 같네요. 잘 아는 놈이 빼 먹는거죠. 정부기관서 일하던 일하는 농들이 저 사모펀드 주인 아닐까 싶은데.

[ᆢ]

대장동 김만배 화천대유 그것도 사모펀드라잖아요. 부동산 사모펀드. 사모펀드가 대한민국 다 해먹고 있는중.

[검사출신]

한동훈 박성재
검사출신 법무부장관이라서

검사가 일단 기소하면
법원이 대부분 유죄 판결하니까

사리분별 못하고
국제소송에서 승소한다고 저 gr하는 거잖아요

법도 모르는 벙신들...

[.....한]

한동ㅎ 하는거야..

그러면 그렇지....

[한동훈]

자신만만 하더니 또 졌네. 큰사건에 지는데...도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