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윤정부, 의료공백사태 수습에 2조 건보재정 투입"

[국정감사]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으로 발생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총 1조94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공백사태가 7개월째 이어지면서 사태 수습에 투입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어느새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장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액'은 총 56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장 의원은 "9월에도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88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투입될 예정"이라며 "따라서 의료공백이 시작된 2월 말부터 이번 달 말까지 약 7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무려 757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10일 추석 명절 연휴를 대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를 비상진료기간(100% 가산) 대비 50% 인상을 적용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추석 연휴 전문의진찰료를 100% 추가 인상해 총 250% 가산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비상진료기간(150% 가산) 대비 추가 50% 인상될 예정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3143

[거덜나는 재정]

이미 정부는 수련병원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으로 6월분 3684억 원, 7월분이 3974억 원 지급했다. 8월분까지 합치면 총 1조1572억 원 규모에 이르는 금액이다.

결국,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총 1조943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장 의원은 "이달(9월) 한 달 동안만 608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이 중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계획 외에 추가로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2168억 원에 달한다"며 "문제는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으이구]

조단위 돈을 쓰고도 해결도 못하는.....

[지난번엔 20조]

발표
어제는 5조
오늘은 2조

계속 투입되나요?

[필수과 지원도]

이정도 들어가진 않았을텐데
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인가요?

이 돈은 다 국민이 낸(또는 낼) 세금이잖아요?

[..]

집권 2년동안 돈 투입한다고 하는 기사만 도대체 몇번째인지.
레고랜드 사태가 시작인건가
자기들 돈으로 하던가.

[저 돈은]

전공의와 교수사직으로 소득이 없어져 재정이 흔들리는 대학병원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주로 쓰이나요?

[ㅇㅇㅇ]

해외의사 투입하자란 말 나왔고
건보재정 27년 고갈 예정에서 앞당겨지고 있다는 뉘앙스
이제 곧 민간자본 투입하자는 기사들 나오겠네요

영부인 김여사는 ’개사과‘ 사진으로 충격 주더니
‘생명의 전화’ 화보 찍어 올리셨네요

[저돈]

필수과에 지원을 하지

[ㄹㄹ]

재정 거덜내고 악마화 언론 플레이에 열을 올리고 세금 펑펑 쓰고 의료붕괴 만들고
최악중의 최악이다 앞으로 검사 국힘에 투표하는 일은 절대 없을것

[혈세로 커버하면]

의료개혁이 성공하나요?

[아직도]

2조는 요 몇개월 의료공백에만 쓴 돈...
의대2000명 교육 시키려면 6조5천억 필요

[어디에]

돈을 쓰고 얼마를 쓰든
의사들에게 질수없고 의사들한테는 절대로 돈을 안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허..]

저 많은 돈이 그동안은 왜 필수과 보조에 쓰이지를 않고 있다가 갑툭튀야...대단하다

[123123]

하ㅡ
저 돈을 필수과 지원에 썼으면 ᆢ

[이쯤되몁]

2000은 주술이거나 민영화 계획이거나

[아진짜]

나라 망하게 하는게 아니라면
어찌 일을 이따위로 할 수 있는건지..
재정은 파탄나고
계획없이 무대포로 진행한 개혁도 엉망진창이 되고요.

[어제, 5兆 투입]

의대 교육 5兆 투입… 교수 1000명 늘린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24423

[지난달, 20兆]

의료개혁 5년간 20조 투입…
2026년 정원 조정 가능성 열어놔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58333?sid=102

[ᆢ]

대형병원 퍼주기 구실

[...]

저렇게 다 건보재정 녹아나는데도
괜찮다는 국민들 있는데요 뭐.
세금 올린다고 욕들하지 마세요.

[의사가]

없는데 돈 쓰면 뭐하나요?

[자기돈]

더내도 의사는 돈벌면 안되고 희생봉사해야한다는 사람들이니..그럼 그 돈은 다 누가 가져가나? 병원과 재단? 그리고 간호사 및 병원스태프들 연봉 두배인상쯤?

[노인들]

문재인이 돈을 다써서 이런거래요ㅜ

[장기적으로]

300받고 일할 전공의의사를 많이 찍어내기 위한 마중물 같은거 아니겠어요?
많이 찍어놔야지 쓰고 버리고하기도 쉽고..
그때되면 면허취소.정지 쉽게쉽게 하겠죠.

그럴려고 하는건데.

[..]

내 건보료가 왜 의료 망치는데 사용되냐?
거니 너 죽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