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임원을 역임하는 등 국내 반도체 업계 권위자로,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회사를 직접 설립해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C사를 설립했다. A씨는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 설립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부터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들에게 접촉, 삼성전자에서 D램 메모리 수석연구원을 지낸 B씨 등을 비롯한 기술인력 상당수를 자신이 설립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영입.....
A씨는 2020년 9월쯤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를 목표로, 중국 지방정부는 자본을 출자하고 A씨는 인력과 기술을 제공해 각자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는 합작회사 형태로 C사를 설립했다. A씨는 C사 운영을 주도하며 영입한 국내 반도체 기술자를 통해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반도체 핵심공정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PRP, MTS)을 유출해 무단으로 사용....
이 같은 방법으로 C사는 2021년 1월쯤 반도체 D램 연구 및 제조 공장 건설에 착수해 2021년 12월에 준공, 불과 1년 3개월여 만인 2022년 4월에 시범 웨이퍼(Working Die)를 생산했다. B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유출해 C사로 이직한 후 공정설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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