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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명 증원' 관련 국책기관 연구 의뢰 단한건도 없었다!

막나가 조회수 : 898
작성일 : 2024-09-10 10:56:10

과학적 근거 진짜 없네 @.@

 

https://v.daum.net/v/20240910100000397

 

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412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적정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 용역 의뢰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전공의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 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정부는 이전 정부 때 보사연이 작성한 보고서 1건을 포함해 총 3건의 보고서를 증원 규모의 판단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결정문에서 "위 3개의 연구는 의대 정원의 확대를 직접 염두에 두고 실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IP : 125.132.xxx.15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10 10:57 AM (116.125.xxx.12)

    과학적 근거든 이천공이죠
    구천공이 아닌게 다행이에요

  • 2. ㅎㅎ
    '24.9.10 11:00 AM (118.235.xxx.201)

    구씨가 아니라 다행

  • 3. ㅇㅇ
    '24.9.10 11:07 AM (211.108.xxx.164)

    늘리려면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려야지 한꺼번에 2000명이
    뭐냐고요

  • 4. ..
    '24.9.10 11:14 AM (180.229.xxx.200)

    이대로 나라를 망하게하려고 작정한것같네요
    의료도 경제도 교육도 독도도

  • 5. 청문회
    '24.9.10 11:20 AM (223.38.xxx.173)

    청문회 보고 기도 안차서…
    의료뿐 아니라 다른곳 모두 이럴거예요.
    이 나라 앞날이 막막합니다.

  • 6. 누가봐도
    '24.9.10 11:22 AM (221.163.xxx.189)

    의료농단, 국정농단
    관련자 다 처벌해야

  • 7. 머리가
    '24.9.10 12:00 PM (61.101.xxx.163)

    장식이 아닌 이상..
    누가봐도 윤대가리에서 대충 나온거지요.
    이천에 꽂힌 대가리...

  • 8. ㅎㅎ
    '24.9.10 1:06 PM (223.38.xxx.100)

    청문회에서 다 들통 났어요
    조규홍은 본인이 2천명 정했다고 밝혔고요
    (뒤집어 쓰면 뭔가 큰 보상 약속 받은 모양)

    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못 밝힌다
    회의록은 다 파기해서 없다
    아무튼 증원 앞으로 15000명 한다!!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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