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명 증원' 관련 국책기관 연구 의뢰 단한건도 없었다!

[막나가]

과학적 근거 진짜 없네 @.@

 

https://v.daum.net/v/20240910100000397

 

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412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적정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 용역 의뢰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전공의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 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정부는 이전 정부 때 보사연이 작성한 보고서 1건을 포함해 총 3건의 보고서를 증원 규모의 판단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결정문에서 "위 3개의 연구는 의대 정원의 확대를 직접 염두에 두고 실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과학적 근거든 이천공이죠
구천공이 아닌게 다행이에요

[ㅎㅎ]

구씨가 아니라 다행

[ㅇㅇ]

늘리려면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려야지 한꺼번에 2000명이
뭐냐고요

[..]

이대로 나라를 망하게하려고 작정한것같네요
의료도 경제도 교육도 독도도

[청문회]

청문회 보고 기도 안차서…
의료뿐 아니라 다른곳 모두 이럴거예요.
이 나라 앞날이 막막합니다.

[누가봐도]

의료농단, 국정농단
관련자 다 처벌해야

[머리가]

장식이 아닌 이상..
누가봐도 윤대가리에서 대충 나온거지요.
이천에 꽂힌 대가리...

[ㅎㅎ]

청문회에서 다 들통 났어요
조규홍은 본인이 2천명 정했다고 밝혔고요
(뒤집어 쓰면 뭔가 큰 보상 약속 받은 모양)

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못 밝힌다
회의록은 다 파기해서 없다
아무튼 증원 앞으로 15000명 한다!!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