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지현 제안 '딥페이크 차단 6법', 박은정 발의

!!!!! 조회수 : 914
작성일 : 2024-09-09 19:22:01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가 제안한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지현법’이란 이름으로 9일 대표발의했다.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5월16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성남지청 원대복귀가 통보됐다. 5월17일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월 이 TF를 공식 해산했다. 서 검사는 이에 반발해 사직했다.

 

후략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7601

 

 

IP : 125.134.xxx.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재윤석열
    '24.9.9 7:24 PM (125.134.xxx.38)

    정부

     “윤석열 정부는 6개월 가까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마저 없는 상태다.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는 절반도 하지 못하고 있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75.8%가 10대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물 25건을 지우고 신뢰관계를 희망한다는 메일을 보냈음에도 방심위의 류희림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에 텔레그램과의 접촉 창구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방심위가 방송 길들이기에 골몰하느라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가 협력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385 초등 아이들 사교육 하는데요 10 ㆍㆍ 2024/09/09 2,387
1623384 4대보험 잘 아시는분?? 2 궁그미 2024/09/09 662
1623383 베스트에 병 걸린 형수 얘기 34 2024/09/09 19,633
1623382 지금 미우새 비밀의 숲 4 재방송 2024/09/09 2,961
1623381 아직 특별히 아픈데는 없지만 3 ··· 2024/09/09 1,323
1623380 지금 괜히 스파게티면 삶았어요 3 지금안먹 2024/09/09 1,613
1623379 이젠 어차피 안 가지만 추석에 더운데 3 2024/09/09 2,121
1623378 인바디 측정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7 2024/09/09 1,363
1623377 염색주기 어떻게 되세요. 5 .. 2024/09/09 2,709
1623376 추석에 모조리 다 사서 할거예요 근데 헬프~ 33 ... 2024/09/09 6,178
1623375 더위 지겨워요. 4 아휴 2024/09/09 2,251
1623374 다 끝났어요. 15 이미 2024/09/09 5,949
1623373 기시다 방한 이유 11 .... 2024/09/09 3,284
1623372 이제는 나온 입시요강을 무르래요 49 2024/09/09 4,750
1623371 여드름약 화장품 추천좀 해주세요 7 사춘기아이 2024/09/09 868
1623370 체수분 부족, 물 자주 마시면 해결되나요? 8 ... 2024/09/09 1,797
1623369 유어아너 보시는분 (스포도 있음) 13 ooooo 2024/09/09 2,432
1623368 포레스트검프를 초4남아가 보는데 야한장면나와서 13 ㅇㅇ 2024/09/09 2,418
1623367 기시다 머문 호텔 방문한 1000공 7 TTT 2024/09/09 2,606
1623366 치매인가 심각해요 그릇 브랜드 기억 안나요 11 432424.. 2024/09/09 2,875
1623365 내일 동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는 날인데 14 심난 2024/09/09 3,674
1623364 안녕할부지 마지막 장면에서요~~~ 2 제발스포해주.. 2024/09/09 1,754
1623363 공무원 정년 늘어나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9 ㅡㅇ으 2024/09/09 3,380
1623362 운동하고 들어오니 이런생각이 들어요 12 abcde 2024/09/09 5,175
1623361 의대 증원 찬성 댓글 달아라”…정형선 연대 교수, 유튜브 댓글 .. 8 댓글부대 2024/09/09 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