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지현 제안 '딥페이크 차단 6법', 박은정 발의

!!!!! 조회수 : 907
작성일 : 2024-09-09 19:22:01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가 제안한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지현법’이란 이름으로 9일 대표발의했다.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5월16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성남지청 원대복귀가 통보됐다. 5월17일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월 이 TF를 공식 해산했다. 서 검사는 이에 반발해 사직했다.

 

후략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7601

 

 

IP : 125.134.xxx.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재윤석열
    '24.9.9 7:24 PM (125.134.xxx.38)

    정부

     “윤석열 정부는 6개월 가까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마저 없는 상태다.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는 절반도 하지 못하고 있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75.8%가 10대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물 25건을 지우고 신뢰관계를 희망한다는 메일을 보냈음에도 방심위의 류희림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에 텔레그램과의 접촉 창구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방심위가 방송 길들이기에 골몰하느라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가 협력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071 군 CCTV 1300여개 철수! 계엄령 준비! 21 ㅉㅉ 2024/09/11 5,856
1624070 와~~ 오늘 아침 드디어 몸무게 또 최고 찍었습니다. 11 평생다이어트.. 2024/09/11 3,409
1624069 요즘 립제품들요 3 현소 2024/09/11 1,662
1624068 갱년기 증상이 식욕 폭발인가요? 8 대체 2024/09/11 2,353
1624067 냉동피자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는 중 ..... 2024/09/11 585
1624066 저장철수치가 낮대요;; 2 sㅣㅣ 2024/09/11 1,134
1624065 송편 입 터져서 큰일이네요 32 ........ 2024/09/11 4,367
1624064 이 정도면 상위5% 일까요? 17 .. 2024/09/11 5,013
1624063 요즘 배 맛있나요? 7 u.. 2024/09/11 1,964
1624062 비 오듯이 쏟아지는 땀 9 미여니 2024/09/11 3,505
1624061 뭘좀 먹어야 정신이 날까요? 3 ㅇㅇ 2024/09/11 1,502
1624060 종합병원 골다공증이 내분비내과, 정형외과가 있는데 50여성 어디.. 3 종합병원 2024/09/11 1,020
1624059 러시안 블루 22마리 가족을 찾습니다. 5 입양 2024/09/11 2,884
1624058 동호회 여행불륜 9 ㅅㄷ 2024/09/11 4,810
1624057 선배님들 컨설팅 추천부탁드려요 3 샴푸의요정 2024/09/11 548
1624056 비타민 A만 먹으면 머리가 너무 빠져요 나니노 2024/09/11 604
1624055 아…답답합니다 3 ㅇㅇ 2024/09/11 1,558
1624054 저축 ?? 적금 어떻게 하시나요,. 9 dfdf 2024/09/11 2,425
1624053 에어프라이어 33리터면 크기가 얼마나할까요? 6 ... 2024/09/11 693
1624052 이모가 바람을 피웠는데 18 .. 2024/09/11 24,886
1624051 임영웅 콘서트 극장판 16 윈윈윈 2024/09/11 2,928
1624050 자녀들 형제 자매간에 생일 선물 하나요? 11 ㅅㅅ 2024/09/11 1,686
1624049 보배펌) 대구 서문시장 버린 얼음 재사용 11 ... 2024/09/11 3,065
1624048 요즘 이래저래 자식들한테 돈을 쓰다보니... 9 123 2024/09/11 3,140
1624047 TV토론, 해리스63% - 트럼프37% (CNN) 18 ..... 2024/09/11 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