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지현 제안 '딥페이크 차단 6법', 박은정 발의

!!!!! 조회수 : 910
작성일 : 2024-09-09 19:22:01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가 제안한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지현법’이란 이름으로 9일 대표발의했다.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5월16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성남지청 원대복귀가 통보됐다. 5월17일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월 이 TF를 공식 해산했다. 서 검사는 이에 반발해 사직했다.

 

후략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7601

 

 

IP : 125.134.xxx.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재윤석열
    '24.9.9 7:24 PM (125.134.xxx.38)

    정부

     “윤석열 정부는 6개월 가까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마저 없는 상태다.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는 절반도 하지 못하고 있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75.8%가 10대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물 25건을 지우고 신뢰관계를 희망한다는 메일을 보냈음에도 방심위의 류희림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에 텔레그램과의 접촉 창구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방심위가 방송 길들이기에 골몰하느라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가 협력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7098 유튜브 구독자 50만명은 많은 건가요? 15 몰라요 2024/09/21 4,473
1627097 아는 체하는 사람 웃겨요 18 ..... 2024/09/21 3,388
1627096 심한 골다공증으로 병원 바꾸려고 해요. 오늘 비타민D주사 맞을.. 8 심각한 골다.. 2024/09/21 1,429
1627095 영양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24/09/21 389
1627094 서태지,배용준은 얼마나 벌어놔서 놀까요? 16 . . . .. 2024/09/21 5,037
1627093 저는 항상 꿈에서 화나거나 슬퍼요 4 ... 2024/09/21 940
1627092 막산 민주당은 코나아이랑 대체 무슨 관계예요? 50 두엄더미 2024/09/21 1,715
1627091 고지혈증약 몇달치씩 처방받나요? 12 내과세서 2024/09/21 2,365
1627090 와 차승원 피부랑 손보고 깜놀했네요 29 ........ 2024/09/21 31,875
1627089 롯데백화점 상품권이고 ,몇년 지났는데요 9 백화점상품권.. 2024/09/21 1,926
1627088 가을이 왔어요~ 5 고양이 2024/09/21 1,056
1627087 속초 호텔좀 추천부탁드려요 10 ... 2024/09/21 1,406
1627086 오늘 오후 코스트코 공세점 사람 많을까요? 3 .... 2024/09/21 965
1627085 쿠팡플레이 매직마이크 ㅊㅊ해요 2 비와요 2024/09/21 1,593
1627084 DE40이 한국사이즈나 IT사이즈로 얼마인가요? 2 헷갈려 2024/09/21 262
1627083 2만원대 원피스 샀는데 20만원은 넘어보여요 18 ㅇㅇ 2024/09/21 7,244
1627082 수사받아야할 김건희의 죄목 7 차고넘친다... 2024/09/21 1,410
1627081 50대 중반 혼자 여행할때 숙소? 12 ... 2024/09/21 2,322
1627080 골프 연습도구 추천 부탁드려요 1 ..... 2024/09/21 615
1627079 집매매시 특약사항 누수는 한달조건으로 써놨다면요 14 2024/09/21 1,928
1627078 좀 난감하네요 9 cb 2024/09/21 1,867
1627077 집값이 높으니 고소득이라도 소비를 못하겠어요 34 ... 2024/09/21 5,418
1627076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뻣뻣한 증상 11 라라 2024/09/21 2,540
1627075 50대분들 어디아프세요? 34 에효 2024/09/21 5,059
1627074 노견이 기침을 많이 해서 속상해요 9 속상속상 2024/09/21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