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지현 제안 '딥페이크 차단 6법', 박은정 발의

!!!!! 조회수 : 910
작성일 : 2024-09-09 19:22:01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가 제안한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지현법’이란 이름으로 9일 대표발의했다.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5월16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성남지청 원대복귀가 통보됐다. 5월17일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월 이 TF를 공식 해산했다. 서 검사는 이에 반발해 사직했다.

 

후략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7601

 

 

IP : 125.134.xxx.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재윤석열
    '24.9.9 7:24 PM (125.134.xxx.38)

    정부

     “윤석열 정부는 6개월 가까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마저 없는 상태다.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는 절반도 하지 못하고 있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75.8%가 10대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물 25건을 지우고 신뢰관계를 희망한다는 메일을 보냈음에도 방심위의 류희림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에 텔레그램과의 접촉 창구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방심위가 방송 길들이기에 골몰하느라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가 협력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7433 넷플)할런코벤 작품 추천부탁드려요 2 한가 2024/09/22 685
1627432 백설공주 재미없는 분들도 계신가요 ㅠㅜ 27 ㅇㅇ 2024/09/22 3,899
1627431 배부르면 불쾌한 사람/포만감이 좋은 사람 9 ㅁㄶㄴ 2024/09/22 1,578
1627430 눈두덩이 제모. 3 궁그미 2024/09/22 918
1627429 정치인들 공공기관장들 급여가 너무과한게 5 정치... 2024/09/22 871
1627428 급질)) 씽크대 막혔어요 7 뚫어뻥 일까.. 2024/09/22 1,415
1627427 소설 불편한 편의점 1.2권 인건가요 2 이런 2024/09/22 1,047
1627426 희안하네..ㅇ부인에 대해 9 ㄱㄴ 2024/09/22 3,857
1627425 지옥2, 출연배우에 문근영 나와요 10 지옥 2024/09/22 4,230
1627424 머리카락 길면 더 많이 빠지나요? 3 헤어 2024/09/22 1,395
1627423 의료대란 어쩌다 8 의료대라 2024/09/22 1,467
1627422 8월 전기요금 보고 남편에게 한소리 들었어요 45 ooo 2024/09/22 7,180
1627421 요즘에 까페 안가요 18 ㅇㅇㅇ 2024/09/22 5,143
1627420 이런 증상은 몸 어디가 나쁘면 그렇죠? 9 454447.. 2024/09/22 2,618
1627419 음식을 정성들여 조물조물 만들지 않고 28 .. 2024/09/22 5,227
1627418 대기중임) 닭다리 우유에 재우고 나중에 헹구나요? 5 2024/09/22 1,697
1627417 월요일 출근할 때 옷 뭐 입으시나요? 1 니게 2024/09/22 1,549
1627416 이걸 자랑이라고 할 지 모르겠는데요. 7 음.. 2024/09/22 2,286
1627415 간장게장 사올수 있는 맛집식당있나요? 5 ... 2024/09/22 954
1627414 이상 시를 물리학으로 해석했더니 1 이상 2024/09/22 1,999
1627413 50넘어 분양받으면 빚이요 16 .. 2024/09/22 5,916
1627412 어차피 김명신은 깜빵 예약 아닌가요 11 ........ 2024/09/22 2,234
1627411 양재 10년차 후기 12 2024/09/22 4,417
1627410 여아 머리칼 엉킴방지 방법 있을까요? 2 엉킨 머리 2024/09/22 534
1627409 여름철에 감자는 어찌 보관하세요? 7 나비 2024/09/22 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