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지현 제안 '딥페이크 차단 6법', 박은정 발의

!!!!! 조회수 : 908
작성일 : 2024-09-09 19:22:01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가 제안한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지현법’이란 이름으로 9일 대표발의했다.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5월16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성남지청 원대복귀가 통보됐다. 5월17일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월 이 TF를 공식 해산했다. 서 검사는 이에 반발해 사직했다.

 

후략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7601

 

 

IP : 125.134.xxx.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재윤석열
    '24.9.9 7:24 PM (125.134.xxx.38)

    정부

     “윤석열 정부는 6개월 가까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마저 없는 상태다.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는 절반도 하지 못하고 있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75.8%가 10대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물 25건을 지우고 신뢰관계를 희망한다는 메일을 보냈음에도 방심위의 류희림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에 텔레그램과의 접촉 창구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방심위가 방송 길들이기에 골몰하느라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가 협력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671 보습 로션. 크림의 최강자는 뭔가요? 9 보숩 2024/09/13 2,433
1624670 남 선물해주는거 진짜 못하는 사람인데요 6 dd 2024/09/13 2,018
1624669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촉구 123차 LA 촛불행동 집회  5 light7.. 2024/09/13 1,186
1624668 의대 증원을 밀어 부치는 이유는 21 윤석열이 2024/09/13 3,642
1624667 매일 만보 걷기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35 000000.. 2024/09/13 5,748
1624666 전복죽 내장 3 전복죽 2024/09/13 1,176
1624665 한국에서 공부란 8 dsge 2024/09/13 1,398
1624664 서서히 끓는 냄비속의 개구리 6 ㅇㅇ 2024/09/13 2,127
1624663 스포티비 한달만 구독할 수 있나요? 2 ... 2024/09/13 565
1624662 검게 탄 숭늉 몸에 좋다는 게 사실인가요? 20 .. 2024/09/13 4,343
1624661 오배송 택배 귀찮아요 ㅠ정말 5 왜?남의집으.. 2024/09/13 1,782
1624660 엑스포유치 산업부 해외출장비가 43억이라고.. 10 29표받았음.. 2024/09/13 737
1624659 총리님 응급환자 대란 이것도 가짜 뉴스인가요? 5 우리의 앞날.. 2024/09/13 941
1624658 15일 고속도로 상황 어떨까요? 4 ... 2024/09/13 667
1624657 ebs 명의는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2 .. 2024/09/13 878
1624656 닌자 블렌더 써보신 분들 6 oo 2024/09/13 1,556
1624655 선암 1 .. 2024/09/13 1,518
1624654 아티제 케이크 중에서는 뭐가 제일 맛있나요? 11 2024/09/13 1,986
1624653 김윤아, 식탁에서 쓰던 접시 3 2024/09/13 5,037
1624652 한동훈 대표, 추석 귀성인사 중 기습 당하다 (fea.. 3 !!!!! 2024/09/13 3,391
1624651 슬림해 보이고 굽도 좀 있는 운동화 추천해주세요 1 운동할때 2024/09/13 956
1624650 암좋은 일이 있고 아무렇지않은척 힘들어요 3 담담 2024/09/13 1,532
1624649 원래 의사는 보수 지지층인데 윤석열은 왜 밀어부치는걸까요?? 29 ㅇㅇㅇ 2024/09/13 2,584
1624648 월세 계약금 보낼때 계약서 안쓰고 바로 송금해도 되나요? 3 2013 2024/09/13 722
1624647 부정적인 대화법 A를 말하면 나는 안 그렇던데? 9 ㅇㅇ 2024/09/13 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