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지현 제안 '딥페이크 차단 6법', 박은정 발의

!!!!! 조회수 : 910
작성일 : 2024-09-09 19:22:01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가 제안한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지현법’이란 이름으로 9일 대표발의했다.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5월16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성남지청 원대복귀가 통보됐다. 5월17일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월 이 TF를 공식 해산했다. 서 검사는 이에 반발해 사직했다.

 

후략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7601

 

 

IP : 125.134.xxx.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재윤석열
    '24.9.9 7:24 PM (125.134.xxx.38)

    정부

     “윤석열 정부는 6개월 가까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마저 없는 상태다.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는 절반도 하지 못하고 있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75.8%가 10대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물 25건을 지우고 신뢰관계를 희망한다는 메일을 보냈음에도 방심위의 류희림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에 텔레그램과의 접촉 창구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방심위가 방송 길들이기에 골몰하느라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가 협력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8472 왜 보수 정권에서는 진보 정권보다 11만명이 더 죽었을까? Jp.. 2 펌글 2024/09/25 922
1628471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거의 매일 지각하는 아이 6 /// 2024/09/25 1,028
1628470 어제아침에 삶은계란 상온보관 지금 먹어도 될까요 8 계란 2024/09/25 1,139
1628469 오늘 올라온 2025 US NEWS 미국대학 랭킹 3 미국 2024/09/25 1,718
1628468 방에 불이 저절로 켜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1 불이 2024/09/25 1,035
1628467 이해할수없는 엄마유형들 6 싫다 2024/09/25 2,744
1628466 본계약견적서 집수리 2024/09/25 211
1628465 전기세 선방 했어요 7 2024/09/25 2,040
1628464 저 너무 아파요 5 2024/09/25 2,548
1628463 9/25(수)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9/25 275
1628462 스테이지파이터 4 ㅡㆍㅡ 2024/09/25 754
1628461 첫 해외여행지 추천 부탁드려요 26 ..... 2024/09/25 1,797
1628460 (한의원vs정형)어깨랑 목,두통 너무 아파요ㅜㅜ 3 ... 2024/09/25 707
1628459 남자댄서들 서열매기는 엠넷 '스테이지 파이터' 2 엠넷 2024/09/25 1,202
1628458 10년 전에 집사보고 이번에 집 산 사람입니다. 19 바보멍청이 2024/09/25 3,882
1628457 종이돈 사용을 금하고 CBDC로 바꾸면 어떤 단점이 있는 건가요.. 5 …… 2024/09/25 970
1628456 김치대란이네요 13 ... 2024/09/25 6,943
1628455 정몽규, 홍명보 5 이해불가 2024/09/25 1,551
1628454 오픈채팅방도 인싸를 위한 곳 1 ..... 2024/09/25 409
1628453 여기만 이상한건지 여기는 모두 자랑이라네요 30 2024/09/25 5,317
1628452 미래에셋증권 카이로스 쓰시는 분들께 질문드려요 5 가을인가 2024/09/25 364
1628451 부동산매매) 잔금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6 . . . 2024/09/25 1,251
1628450 야구 기아팬 있으신가요 4 ㅡㅡ 2024/09/25 815
1628449 오피스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 비밀번호 10 궁금 2024/09/25 857
1628448 제일 싫은패션 30 ㅔㅔ 2024/09/25 6,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