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파트너 보고 너무 놀랐어요.

[......]

사람이 죽었는데 과실치사면 집유가 나오나요?

 

증거 들이대고 간신히 살인으로 바뀌어 판결하는데 1심 형량이 고작15년???

15년도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재판부에 감사하던데요.

 

저거 2심. 3심 되면 초범에 심신미약으로 10년이나 그 이하로 바뀌는거 아녜요?

사람이 계속 학대받다가 결국 맞아 죽었는데요???

 

 

이게 현실 맞나요?

 

 

 

[..]

10년정도인데 15년 많이 나왔다고..

[.....]

우리나라 살인형량이 10년 정도예요?
어처구니가...

[저도 깜놀]

언제부터 이런건가요?
살인이면 사형 아님 무기징역인줄 알았는데
90년대중후반부터 형량이 이상해진듯

[.....]

극중 차은경 대사에도 살인이면 집유가 아니라 무기징역을 받아야지..하던데요

[ㅁㅊ]

그러게요 살인인데 고작 15년 했네요

[ooooo]

그나마 살인이라서 15년 나온 거지
폭행 치사였으면 정말 집행유예에 나와요.

이게 참 환장하는 게,
남자가 저렇게 여자를 죽을 때까지 때리면 폭행치사,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여자가 칼들고 남자 찔러서 죽이면 살인죄예요.

[그리고]

차은경 죽으라고 목도 졸랐는데 왜 살인미수로 형량 추가 안하는건지도 궁금해요.

[??]

법이 왜 이렇게 거지같나요?
외국은 이렇지않죠? 정말 이런말 쓰기싫은데
헬조선이 맞나싶네요

[현우영도]

25년밖에 안 받았다면서요?
아들 보는 앞에서 엄마를 때려죽여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라 고작 25년.

아프다고 병원에 있다가 병보석으로 나오거나
모범수로 10년 살다 나오겠죠.
애비가 힘 써서.

[. . .]

어제 교포커뮤니티에서도 난리 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종신형이나 몇백년 나올 사항인데 15년?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그지 같아요.
물고문에 죽을때까지 때리고 그리고 변호사들 협박까지 한 인간을 어휴
사법부도 다 갈아 엎어야

[..]

현실이라면 징역살고 나와서 차변이랑 그 딸 목숨이 위험해보이네요
금토드라마 백설공주 거기도 살인인데 10년살고 나오니 스무살에 들어가서 30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둘이나 죽인걸로 나오는데 의외로 형이 너무 짧은거 아닌가 했거든요

[..]

그전에 사형된 사람들 요즘 판결 보면 왜 나는 사형 때렸냐고

지옥에서 내려오겠어요

[그래서]

요즘 여자 때려 죽이는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때려 죽이고 줄줄 짜면서 사랑한다, 죽일 의도 없었다 하면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부인 둔기로 여러번 때리고 목졸라 죽이고서 아빠 불렀던 그 덜떨어진 미국 변호사
심지어 부인 집으로 유인해서 오자마자 바로 죽였는데 (다투지도 않았음)
계속적으로 죽일 의도 없었다고 끝까지 주장했어요
과실치사로 밀고 갔는데 녹음 파일 나와서 그나마 살인 인정 가능해 졌지요.
심신 미약으로 태세 전환
1심 25년형 선고

언론 잠잠해지면 2심, 3심에서 얼마나 형량이 줄지!

전 국민이 꼭 지켜봐야 하는데 지켜볼게 너무 많네요

[그래서]

인하대 성폭행 살인범도
성폭행은 미수에 치고 여학생을 창문에 성폭행하려고 걸쳐 놓았다 떨어뜨린 거지 민거 아니라고 살인은 무죄 났어요.
떨어진거 옆에서 구경& 확인하고 옷가지랑 지갑 버리고 도망 쳤는데요.
법이 개같아요. 결과가 중요하지 의도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죽은지는 말이 없고 범인미 맘대로 맛사지하는 살인의도!

[전관예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살인죄 저질러도
치사로 만들어 집행유예 나오는 나라예요
심신미약 이런 걸로 해서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요
전관예우는 아프리카 미개국에서도 없는 이상한 관습일걸요

[그게]

판사글이 퇴임후 변호사 개업하면
전관예우로 떼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써먹으려면
형량을 낮게 줄 수 밖에 없대요.
자기들이 변호사되어
형량 낮출 수 있어야
전관 뻥튀기 수수료로 한 몫 땡기죠.

[::]

그러니 남편이 때리면 첨지말고 경찰신고하여 증거 남기고
해야해요. 이혼할때 증거 남게요.
폭행시작되면 계속하더라고요.
점점 수위도 올라가고요.
참다가 죽어요. 법이 이리 무르니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돈이면 다되네요.

[개어이]

없죠. 어제 15년 받았다고 변호사들이 뿌듯해하는 거 보고
뭐지? 나만 이 상황이 이상한가 했네요.
용감한 형사에서도 살인인데 형량 너무 낮아서 개어이없는 일
정말 많더니..
역시 그 정도밖에 형량이 안 되니 그렇게 살인이 많은지.
죽은 여자는 완전 지옥 그 자체에서 살다 간 거 아닌가.

[의사들]

이기주의라고 욕하기 전에
전관예우라는 황당무계한 단어
부끄러융은 국민 몫인가?

[남자가]

죽이면 꼴랑 5,6년 나오는게 헬조선
여자가 죽이면 무조건 무기징역

[이루펀트]

남자는 힘조절 못하고 욱해서
여자 죽여도 과실치사로 5년 미만
여자는 힘 없어서 계획살인했을 거니까
자기 방어로 죽여도 10년 이상 ㅋㅋㅋ

[넘쳐나는]

국회의원들과 그들의 처우부터 해서 기득권들이 두고두고 천년만년 해처먹으려고 기가 막히게 챙기잖아요. 민생???? 입으로만 나불나불

[ㄱㄴㄷ]

저도 전관예우때문에 판사들이 형량 높게 안쥰다고 배상훈전프로파일러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판사들]

판사들이 지들이 당해봐야지
범죄분석 프로그램 보다보면
기도 안차요
여자를 강간하고 죽여도 7-8년 받고 모범수라 줄여주고 곧 나오고

[..]

우리나라 치곤 길게 나온것 같은데요.
원래 우리나라는 여자가 남자한테 맞아죽으면 형량 길게 안나와요.

[...]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세상이 된거죠.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 돈이면 다인 세상.

[..]

돈도 있지만 저는 남존여비가 아직 남아있는거라고 봐요.

[ㅇㅇㅇ]

돈많고 힘있고 권력있는 자식이라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 받음

[ove]

판사들이 결국 나와 전관받는 변호사가 되니까요
주로 나쁜놈일수록 돈을 많이 줘요
다단계 판결하다 다단계놈들 변호하고 몇십억 받는다잖아요 이런걸 막아야 억울한 사람 덜 생기죠

[....]

사람을 죽였는데 15년....우리나라 진짜 법이 ㅈ같아요

[개판]

현우형도 아들 앞에서 엄마 때리고 목졸라 죽였는데 고작 25년 그것도 생생한 녹음 증거 다 있어 그 정도지 그렇지 않았음 우발적이라고 형량 엄청 적게 나왔겠죠 법이 거지같아요
살인이랑 성범죄 형량은 개같음

[..]

저도 15년 적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당방위 인정되는데 몇 몇 이상한 댓글들은 뭔지...

[꿀잠]

배상훈의 크라임이나 김복준의 사건의뢰 즐겨보는 사람인데요.

강도살인 정도 되야 무기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냥 아는 사람(가족)을 때려죽였다. 계획살인이다 해도 10년정도입니다.

[용감한형사들]

혹은 김복준 유튜브 보면 사람죽여서 토막내서 어디다 유기해도 징역 15년이던데요? 우리나라 판사들 형량 많이 주는데 부담감 느낀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형량이 쎄지않더라구요. 그 드라마 안봐서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과실치사면,의도없이 진짜 실수로 죽인거라면 형량이 높지않는게 당연할수도 있다고 봐요

[어휴]

용감한 형사들 보고있으면
이나라 법은 피해자른 보호해주지않아요.
굿파트너에서도 이혼을 못하쟎아요.

15년 받죠?
상고하면 7,8년?
살인을 저질러도 초범인데 너무 과하다고하면
깎아줘요.
살다가 또 가석방될껄요.
그럼 한 2,3년 ? 있으려나

의도가 뭐가중요한지 사람이 죽었는데

제일 듣기안좋은말이
산사람은 살아야지
장례식장에서 들을때마다 소름끼치는데
저런 판결들으면 그말이 생각나요
한국사람들의 머리에는 저런생각을 가지고 살고있으니
가해자여도 살아있는 사람이니 살려주는듯 해서
기분나빠요
ㅅ

[...]

예전에 법학자분의 기고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현행 우리나라 사법부가 시행하는 형법 시스템은 재고하여 현실에 맞춰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나의 예가, 살인을 하면 현행 법상 10년 선고를 하는데, 이것은 일제시대 형법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렇다네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60정도였으니 10년 정도면 인생의 1/6을 감독에 있어야 하는 것이니 그 당시의 10년은 가혹한 것인데, 요즘 백세 시대의 경우 평균 수명이 80이라고 기준을 세우면 10년은 약한 처벌이 된다고 하더군요.

[..]

저는 그거보고 걱정인게 15년살고 나오면 과연 차변이 무사할까
아니 아버지 빽으로 15년도 안살고 나올텐데 나오면 다 죽여버리지 않을까
걱정되던데
그런 놈은 평생 감빵에서 못나오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가끔은 하늘을]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려면
검사나 판사 역임후에 최소 5년에서 10년사이에는 변호사 개업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검사나 판사후에는 판결에 직접 관여하지않는 연구소나 그런쪽에서 종사하게 하면 좋은데
그게 자리도 없고 쉽지는 않겠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