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시디 평균이란

[ᆢ]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복지부 장관이 한국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의료사고 특례법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조차 없는 법안이다. 대동맥류(Aortic aneurysm) 라는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을 놓쳤다고 1년 차 전공의를 법정 구속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 보상금을 정부와 병원, 보험회사가 낸다.

[...]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분만 관련 사고인 경우 의료인의 책임을 면책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하지만 보상 재원의 30%에 의료인에 부과하고 있어 분만실 운영 및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

실제로 산부인과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분만을 포기하는 주요 이유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을 제1의 원인으로 지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주관, 국회의원 최재형,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체험관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 건수는 일본의 입건 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로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율이 외국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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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대비 580배 독일의 26배 일본의 14배 ㄷㄷㄷㄷㄷ

[헐]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말도 안됩니다.

[저 대동맥류]

놓친 사건은 같이 따라온 보호자가 그 병원 간호사였고 그 딸이 심장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발 심장내과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는데도 안 들어줬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통증이 심해지니까 윗년차가 흉부 시티를 찍으라고 했는데도 안 찍고. 그리고 나중에 환자 다른 병원 사망후 보호자한테 흉부 시트를 두 번이나 권유했는데 보호자가 찍지 않겠다는 식으로 답했자고 차트도 수정했고요. 이 차트 수정한 것 때문에 형벌이 크게 나왔죠. 증거 인멸이라

[흠]

https://naver.me/5Sy87AOv

[....]

이런 필수과 의료소송 해결해달라고 그동안 얼마나 말해왔는데 정부는 귀막고 듣지않고 판사는 거액 배상 때리고 필수과 기피과 만들어놓더니 그 피해를 다 전공의탓을 하고 증원으로 낙수과 만들어놓으니 전공의들 울고싶은데 뺨때린 격이라 다 뛰쳐나온거죠.
그런데도 왜 이때까지는 암말안하다가 증원한다니 사직하냐고 욕하는 사람들은 2차 가해자예요.

[...]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왜 못버티고 나가는지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응급의학과 의사들 한두개 이상 소송에 걸려있어요.
판사들이 잘못이 없어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몇억씩 때리고
중증환자 살리느라 챠트 기록 늦게 했다고 몇천 때리고
손발 다 묶어놓고 환자 보라고 하니 누가 버티겠어요.

마치 아동학대 법 만들어놓고
선생님들 애들한테 아무런 지도도 못하게 해논거와 똑같아요.
반성문 쓰게 해도 아동학대
교실 밖에 나가 서 있으라고 해도 아동학대
칠판에 나와 문제 풀라고 해도 아동학대

그럼에도 남아서 묵묵히 자기 할일 했던 필수과 의사들이
의료 증원 한다는데 제일먼저 사직하고 나갔는지 아시나요?
그나마 자긍심으로 일하던 의사들인데 낙수과
좋은데 가고 남은 떨거지 의사 취급까지 받으니 못버티고 나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