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이시디 평균이란

조회수 : 868
작성일 : 2024-09-08 10:12:28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복지부 장관이 한국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의료사고 특례법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조차 없는 법안이다. 대동맥류(Aortic aneurysm) 라는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을 놓쳤다고 1년 차 전공의를 법정 구속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 보상금을 정부와 병원, 보험회사가 낸다.

IP : 211.234.xxx.11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8 10:20 AM (106.102.xxx.155)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분만 관련 사고인 경우 의료인의 책임을 면책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하지만 보상 재원의 30%에 의료인에 부과하고 있어 분만실 운영 및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

    실제로 산부인과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분만을 포기하는 주요 이유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을 제1의 원인으로 지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주관, 국회의원 최재형,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체험관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 건수는 일본의 입건 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로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율이 외국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
    영국대비 580배 독일의 26배 일본의 14배 ㄷㄷㄷㄷㄷ

  • 2.
    '24.9.8 10:21 AM (223.38.xxx.101)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말도 안됩니다.

  • 3. 저 대동맥류
    '24.9.8 10:24 AM (223.38.xxx.95)

    놓친 사건은 같이 따라온 보호자가 그 병원 간호사였고 그 딸이 심장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발 심장내과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는데도 안 들어줬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통증이 심해지니까 윗년차가 흉부 시티를 찍으라고 했는데도 안 찍고. 그리고 나중에 환자 다른 병원 사망후 보호자한테 흉부 시트를 두 번이나 권유했는데 보호자가 찍지 않겠다는 식으로 답했자고 차트도 수정했고요. 이 차트 수정한 것 때문에 형벌이 크게 나왔죠. 증거 인멸이라

  • 4.
    '24.9.8 10:26 AM (223.38.xxx.6)

    https://naver.me/5Sy87AOv

  • 5. ....
    '24.9.8 10:29 AM (106.102.xxx.172)

    이런 필수과 의료소송 해결해달라고 그동안 얼마나 말해왔는데 정부는 귀막고 듣지않고 판사는 거액 배상 때리고 필수과 기피과 만들어놓더니 그 피해를 다 전공의탓을 하고 증원으로 낙수과 만들어놓으니 전공의들 울고싶은데 뺨때린 격이라 다 뛰쳐나온거죠.
    그런데도 왜 이때까지는 암말안하다가 증원한다니 사직하냐고 욕하는 사람들은 2차 가해자예요.

  • 6. ...
    '24.9.8 10:34 AM (118.235.xxx.160)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왜 못버티고 나가는지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응급의학과 의사들 한두개 이상 소송에 걸려있어요.
    판사들이 잘못이 없어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몇억씩 때리고
    중증환자 살리느라 챠트 기록 늦게 했다고 몇천 때리고
    손발 다 묶어놓고 환자 보라고 하니 누가 버티겠어요.

    마치 아동학대 법 만들어놓고
    선생님들 애들한테 아무런 지도도 못하게 해논거와 똑같아요.
    반성문 쓰게 해도 아동학대
    교실 밖에 나가 서 있으라고 해도 아동학대
    칠판에 나와 문제 풀라고 해도 아동학대

    그럼에도 남아서 묵묵히 자기 할일 했던 필수과 의사들이
    의료 증원 한다는데 제일먼저 사직하고 나갔는지 아시나요?
    그나마 자긍심으로 일하던 의사들인데 낙수과
    좋은데 가고 남은 떨거지 의사 취급까지 받으니 못버티고 나간겁니다.

  • 7. 외국인 의사
    '24.9.8 10:38 AM (222.114.xxx.170) - 삭제된댓글

    들여와서
    페이 잘 주고 의료 사고 시 면책 받게 해주면 된다던 분들,
    왜 한국인 의사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 거죠?

  • 8. ㅇㅇ
    '24.9.8 10:41 A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이번에 그태권도 도장 아이 사망사건도
    그층에 있던 이빈후과 의사도 조사 받았데요
    그 관장이 아이 축늘어지자
    그이빈후과 의원가서
    의사불렀거든요
    의사와서 씨피알 치는사이 지는 카몌라 지우고
    당시 의사가 정당하게 처치했나 조사 받는데요
    진료보다가 갑자기 가서 처치한 의사가 뭔잘못?
    뭐가 정당한처치인가요?

  • 9. 그니까요
    '24.9.8 10:41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의료사고 보상금을
    정부와 병원, 보험회사가 내게 하려면

    의사들부터 국민에게 신뢰를 받게 행동해야
    국민의 지지을 얻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국민감정 무시하면 될것도 안돼요

  • 10. 외국인 의사들은
    '24.9.8 10:49 AM (222.114.xxx.170) - 삭제된댓글

    국민들과 신뢰를 쌓아서
    의료 사고 면책하자고 하는 건가요?
    그 동안 필수과 의사들이
    의료 소송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정부가 나 몰라라 한 건
    국민들과의 신뢰가 아직 부족해서인가요?
    그럼 언제쯤 그 신뢰가 만들어져서 면책이 될까요?
    필수과 의사가 다 사라지는 30년쯤 후면 되는 건가요?

  • 11. 시간이 걸리겠지요
    '24.9.8 11:08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그도안 국민들은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하는 모습만 봐 왔으니까 ..

  • 12. 시간이 걸리겠지요
    '24.9.8 11:09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그동안 국민들은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하는 모습만 봐 왔으니까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532 이진욱 새 드라마 대박날듯요 42 .. 2024/09/10 6,961
1623531 크레미로 할 반찬 알려주세요 18 여기서 지혜.. 2024/09/10 1,747
1623530 중2 아들 맞고 왔어요 36 학폭 2024/09/10 4,341
1623529 저 쪽은 집권만하면 후진국 만드는게 목적이예요 9 ㅇㅇ 2024/09/10 575
1623528 이석증에 좋은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4 필승 2024/09/10 991
1623527 유투브화면 꺼져도 계속 들을수 있는 방법 9 알려드려요 2024/09/10 1,183
1623526 날씨가 아침부터 푹푹 찌네요. 6 9월인데 2024/09/10 1,344
1623525 아파트 단지에 목 줄 풀고 산책... 7 애견인? 2024/09/10 1,035
1623524 출산의 고통을 못느끼신 분. 22 무쇠녀 2024/09/10 3,176
1623523 한일 정상회담 당일, 기시다 머문 호텔 방문한 천공 1 0000 2024/09/10 884
1623522 시골서 아침에 산책하다가 42 이런 2024/09/10 3,935
1623521 공복혈당이 평상시에 100 나오는데 9 당뇨전단계 2024/09/10 2,076
1623520 돌싱 얘기 꺼내더라고요 9 하하 2024/09/10 2,156
1623519 시금치 대신 제사상에 올릴 초록나물 찾아요 35 2024/09/10 3,327
1623518 오페라팬들 화났네요 40 …… 2024/09/10 4,798
1623517 우리나라 의료는 진짜 요단강 건너간듯 13 의료 2024/09/10 2,766
1623516 찐보리굴비 너무 좋아하는데 1 .... 2024/09/10 1,063
1623515 9/10(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9/10 281
1623514 바나나빵 만들 때 아몬드가루랑 중력분 같이 사용해도 되죠? 3 빵좋아요. 2024/09/10 769
1623513 10살 많은 직원이 쌍욕을 하길래 1 새포라 2024/09/10 2,508
1623512 코로나에 걸렸는데 땀이 …. 4 후아 2024/09/10 1,477
1623511 똑바로 섰을때 허벅지 사이 붙으시나요? 12 2024/09/10 3,093
1623510 역류성 식도염인가요? 방광염일까요? 2 ddd 2024/09/10 1,141
1623509 고현정은 미련이 남았나봐요 58 고현정 2024/09/10 26,153
1623508 올해 지방대 의대 들어가면 21 ........ 2024/09/10 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