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이시디 평균이란

조회수 : 868
작성일 : 2024-09-08 10:12:28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복지부 장관이 한국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의료사고 특례법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조차 없는 법안이다. 대동맥류(Aortic aneurysm) 라는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을 놓쳤다고 1년 차 전공의를 법정 구속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 보상금을 정부와 병원, 보험회사가 낸다.

IP : 211.234.xxx.11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8 10:20 AM (106.102.xxx.155)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분만 관련 사고인 경우 의료인의 책임을 면책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하지만 보상 재원의 30%에 의료인에 부과하고 있어 분만실 운영 및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

    실제로 산부인과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분만을 포기하는 주요 이유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을 제1의 원인으로 지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주관, 국회의원 최재형,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체험관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 건수는 일본의 입건 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로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율이 외국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
    영국대비 580배 독일의 26배 일본의 14배 ㄷㄷㄷㄷㄷ

  • 2.
    '24.9.8 10:21 AM (223.38.xxx.101)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말도 안됩니다.

  • 3. 저 대동맥류
    '24.9.8 10:24 AM (223.38.xxx.95)

    놓친 사건은 같이 따라온 보호자가 그 병원 간호사였고 그 딸이 심장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발 심장내과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는데도 안 들어줬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통증이 심해지니까 윗년차가 흉부 시티를 찍으라고 했는데도 안 찍고. 그리고 나중에 환자 다른 병원 사망후 보호자한테 흉부 시트를 두 번이나 권유했는데 보호자가 찍지 않겠다는 식으로 답했자고 차트도 수정했고요. 이 차트 수정한 것 때문에 형벌이 크게 나왔죠. 증거 인멸이라

  • 4.
    '24.9.8 10:26 AM (223.38.xxx.6)

    https://naver.me/5Sy87AOv

  • 5. ....
    '24.9.8 10:29 AM (106.102.xxx.172)

    이런 필수과 의료소송 해결해달라고 그동안 얼마나 말해왔는데 정부는 귀막고 듣지않고 판사는 거액 배상 때리고 필수과 기피과 만들어놓더니 그 피해를 다 전공의탓을 하고 증원으로 낙수과 만들어놓으니 전공의들 울고싶은데 뺨때린 격이라 다 뛰쳐나온거죠.
    그런데도 왜 이때까지는 암말안하다가 증원한다니 사직하냐고 욕하는 사람들은 2차 가해자예요.

  • 6. ...
    '24.9.8 10:34 AM (118.235.xxx.160)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왜 못버티고 나가는지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응급의학과 의사들 한두개 이상 소송에 걸려있어요.
    판사들이 잘못이 없어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몇억씩 때리고
    중증환자 살리느라 챠트 기록 늦게 했다고 몇천 때리고
    손발 다 묶어놓고 환자 보라고 하니 누가 버티겠어요.

    마치 아동학대 법 만들어놓고
    선생님들 애들한테 아무런 지도도 못하게 해논거와 똑같아요.
    반성문 쓰게 해도 아동학대
    교실 밖에 나가 서 있으라고 해도 아동학대
    칠판에 나와 문제 풀라고 해도 아동학대

    그럼에도 남아서 묵묵히 자기 할일 했던 필수과 의사들이
    의료 증원 한다는데 제일먼저 사직하고 나갔는지 아시나요?
    그나마 자긍심으로 일하던 의사들인데 낙수과
    좋은데 가고 남은 떨거지 의사 취급까지 받으니 못버티고 나간겁니다.

  • 7. 외국인 의사
    '24.9.8 10:38 AM (222.114.xxx.170) - 삭제된댓글

    들여와서
    페이 잘 주고 의료 사고 시 면책 받게 해주면 된다던 분들,
    왜 한국인 의사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 거죠?

  • 8. ㅇㅇ
    '24.9.8 10:41 A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이번에 그태권도 도장 아이 사망사건도
    그층에 있던 이빈후과 의사도 조사 받았데요
    그 관장이 아이 축늘어지자
    그이빈후과 의원가서
    의사불렀거든요
    의사와서 씨피알 치는사이 지는 카몌라 지우고
    당시 의사가 정당하게 처치했나 조사 받는데요
    진료보다가 갑자기 가서 처치한 의사가 뭔잘못?
    뭐가 정당한처치인가요?

  • 9. 그니까요
    '24.9.8 10:41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의료사고 보상금을
    정부와 병원, 보험회사가 내게 하려면

    의사들부터 국민에게 신뢰를 받게 행동해야
    국민의 지지을 얻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국민감정 무시하면 될것도 안돼요

  • 10. 외국인 의사들은
    '24.9.8 10:49 AM (222.114.xxx.170) - 삭제된댓글

    국민들과 신뢰를 쌓아서
    의료 사고 면책하자고 하는 건가요?
    그 동안 필수과 의사들이
    의료 소송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정부가 나 몰라라 한 건
    국민들과의 신뢰가 아직 부족해서인가요?
    그럼 언제쯤 그 신뢰가 만들어져서 면책이 될까요?
    필수과 의사가 다 사라지는 30년쯤 후면 되는 건가요?

  • 11. 시간이 걸리겠지요
    '24.9.8 11:08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그도안 국민들은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하는 모습만 봐 왔으니까 ..

  • 12. 시간이 걸리겠지요
    '24.9.8 11:09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그동안 국민들은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하는 모습만 봐 왔으니까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7087 영양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24/09/21 389
1627086 서태지,배용준은 얼마나 벌어놔서 놀까요? 16 . . . .. 2024/09/21 5,037
1627085 저는 항상 꿈에서 화나거나 슬퍼요 4 ... 2024/09/21 940
1627084 막산 민주당은 코나아이랑 대체 무슨 관계예요? 50 두엄더미 2024/09/21 1,715
1627083 고지혈증약 몇달치씩 처방받나요? 12 내과세서 2024/09/21 2,365
1627082 와 차승원 피부랑 손보고 깜놀했네요 29 ........ 2024/09/21 31,877
1627081 롯데백화점 상품권이고 ,몇년 지났는데요 9 백화점상품권.. 2024/09/21 1,926
1627080 가을이 왔어요~ 5 고양이 2024/09/21 1,057
1627079 속초 호텔좀 추천부탁드려요 10 ... 2024/09/21 1,409
1627078 오늘 오후 코스트코 공세점 사람 많을까요? 3 .... 2024/09/21 967
1627077 쿠팡플레이 매직마이크 ㅊㅊ해요 2 비와요 2024/09/21 1,593
1627076 DE40이 한국사이즈나 IT사이즈로 얼마인가요? 2 헷갈려 2024/09/21 264
1627075 2만원대 원피스 샀는데 20만원은 넘어보여요 18 ㅇㅇ 2024/09/21 7,244
1627074 수사받아야할 김건희의 죄목 7 차고넘친다... 2024/09/21 1,427
1627073 50대 중반 혼자 여행할때 숙소? 12 ... 2024/09/21 2,323
1627072 골프 연습도구 추천 부탁드려요 1 ..... 2024/09/21 615
1627071 집매매시 특약사항 누수는 한달조건으로 써놨다면요 14 2024/09/21 1,931
1627070 좀 난감하네요 9 cb 2024/09/21 1,868
1627069 집값이 높으니 고소득이라도 소비를 못하겠어요 34 ... 2024/09/21 5,418
1627068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뻣뻣한 증상 11 라라 2024/09/21 2,540
1627067 50대분들 어디아프세요? 34 에효 2024/09/21 5,060
1627066 노견이 기침을 많이 해서 속상해요 9 속상속상 2024/09/21 815
1627065 서울 상암동 날씨 어때요? 1 상암날씨 2024/09/21 489
1627064 자동차 운전석 의자 방석 5 고민 2024/09/21 787
1627063 메디 스태프 글 읽고 31 충격 2024/09/2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