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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없는 병원, 비용 오르고 진료수준 떨어진다(아시아경제)

... 조회수 : 1,549
작성일 : 2024-09-05 12:07:36

"전공의 없는 병원, 비용 오르고 진료수준 떨어진다"…건강보험 설계자의 지적 - 아시아경제 (asiae.co.kr)

김종인(84)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 전 위원장은 1977년 우리나라에 국민건강보험(당시 명칭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책 전반을 설계한 주인공이다.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 시절엔 건강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직접 이행했다.

 

-현재 정부는 의사를 증원해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의사는 독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창출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은 의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 숫자가 늘면 의료비는 어마어마하게 폭증한다는 걸 국민이 이해하면 (의대 증원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사태가 앞으로 의료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당장 내년 봄쯤 되면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부터 운영 시스템이 바뀔 것이다. 전공의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론 대학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 코스트가 훨씬 비싸지고, 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수익을 맞추려면 환자를 가려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대한민국 의료가 상당 기간 혼란을 겪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50년 가까이 건강보험제도를 바탕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회의료체제를 잘 확립해 왔는데 이번 의료 사태로 크게 훼손됐다.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대책이 대표적이다. 돈 있는 사람만 응급실에 가라는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 국민의 병원 이용이 불편해지고 병원은 경영이 힘들어질 텐데, 이를 극복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될 것이다. 맑은 호수에 폭탄을 하나 터뜨려 흙탕물을 만드는 건 순식간이지만, 흙이 다 가라앉고 진정되는 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IP : 39.117.xxx.84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5 12:08 PM (39.117.xxx.84)

    저는 정치에 무관심해서 이 기사를 우연히 보았다가 김종인님을 알게 되었는데,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 발췌도 하고 링크도 걸었어요
    이 기사를 우연히라도 보게 된 건 제가 질병이 많아서 의료 파업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이구요
    여러 분들이 기사 전문을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 2. ...
    '24.9.5 12:08 PM (39.117.xxx.84)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90414135146097

  • 3. 이미 정권초부터
    '24.9.5 12:10 PM (211.234.xxx.239)

    민영화·구조조정..윤석열 정부 '신자유주의'로 회귀 예고
    - https://news.v.daum.net/v/20220504182601832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차기 정부 국정과제 보니
    전력·의료 등 민영화 단초 담아
    "한전 독점구조, 시장에 개방"
    의료 등 서비스산업기본법 추진

  • 4. 윤정부가 민간주도
    '24.9.5 12:11 PM (211.234.xxx.239)

    발표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게 뭔지 아직도 못 알아 듣는 사람들도 많은 듯

  • 5. 그럼
    '24.9.5 12:12 PM (106.101.xxx.231)

    저 할배가 기형적인 의보 설계한 장본인이었군요.
    이 사람은 왜 여기저기에서 데려다가 얼굴 마담시키는건지.

  • 6. 민간 주도
    '24.9.5 12:13 PM (211.234.xxx.239)

    윤 대통령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 확고” -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01933?sid=100

  • 7. 민간주도 6차례
    '24.9.5 12:14 PM (211.234.xxx.239)

    ‘민간 주도’ 6차례 언급한 윤 대통령 “정책도 이제 기업과 논의해야” -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7343.html#cb

  • 8. 기형적인가요
    '24.9.5 12:15 PM (59.7.xxx.113)

    그렇게 안했으면 전국민 의료보험 못했겠죠. 70년대생인 제동생이 어려서 볼거리를 앓았는데 동네병원이 없어서 버스타고 광주 시내 소아과 다녔었어요.

  • 9. 기형적인가요
    '24.9.5 12:19 PM (59.7.xxx.113)

    온국민 건강검진해서 초기부터 암검진하고 5%만 부담하게 하고 지금 50대 60대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기에 접어드는데, 그들의 손자들이 안태어나니 건보료 바닥난다는 소리 나올수밖에 없죠.

  • 10. ......
    '24.9.5 12:20 PM (116.89.xxx.136)

    근데 왜 지금껏 입 뻥끗도 안하고 있었대요?

  • 11. 기형적인가요
    '24.9.5 12:22 PM (59.7.xxx.113)

    솔직히 가당치도 않은 전국민 건강보험에 전국민 건강검진을 해와서 국민들이 건강해져서 좋기는 한데, 이제는 노인들이 안죽어서 또 고민이고.. 또 경제성장을 해서 잘살게 되니 너도나도 피부미용시술 받으니 그쪽으로 의사들이 몰려서 고민이고..

    이제 그만 싸우고 빨리 해결책 좀 내놓았음 좋겠어요.

  • 12. 116
    '24.9.5 12:34 PM (211.234.xxx.239)

    김종인이 전에도 말했어요

  • 13. 윤통
    '24.9.5 12:34 PM (211.234.xxx.239)

    尹 “복지, 민간·기업 참여시켜 준시장화 생각해야”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78951?sid=102

    국민연금개혁
    건강보험개혁

  • 14. ...
    '24.9.5 12:40 PM (39.117.xxx.84)

    좀 더 많은 분들이 기사 전문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의 제목을 기사의 제목으로 수정했어요

    현재의 우리 뿐만 아니라
    나중의 미래 세대들에게도 이로운 결말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15. ㅇㅇ
    '24.9.5 12:45 PM (211.234.xxx.163)

    공의모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향한 첫걸음 내딛어 - https://m.medigatenews.com/news/3011620894

    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기관별 총액 보상 전환…"의료 질 저하와 사보험의 공보험 대체로 이어질 것"

  • 16. 개돼지들
    '24.9.5 12:50 PM (223.39.xxx.50)

    돈없어
    디지든가 말든가~~

  • 17. 어느
    '24.9.5 1:51 PM (61.101.xxx.163)

    나라든 돈없으면 병원 못가보고 죽는게 당연한거지요뭐.
    우리나라가 이상했던거지요.
    모든병원의 비용이 똑같으니 큰병원으로 몰리는게 당연한거지요.
    이제 돈없으면 죽는거..
    이것도 세계 평균이기는 하네요.

  • 18. 의료개악
    '24.9.5 10:45 PM (58.141.xxx.42)

    윤찍이 개돼지들
    돈없어
    디지든가 말든가~~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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