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응 TF 해산한 굥정권

[기레기아웃]

"서지현 전 검사, '절박하다' 했는데... 윤 정부 들어서고 디지털 성범죄 TF 해산"

 

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질의'..."법무부의 대국민 '먹튀' 행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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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전 검사의 발언도 조명했다. 김 의원은 "서지현 전 검사는 당시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률 제정은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너무나 절박한 일이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조직이 사라지면서 2년이란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도 윤석열 정부 초기 법무부의 TF 해산 조치를 맹비판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법무부에서 대응 TF를 꾸렸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5월 16일 서지현 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통보했다"며 "(같은 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고, 5월 17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고 나서 6월 TF를 공식 해산했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0904164811857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게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