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질의'..."법무부의 대국민 '먹튀' 행정 때문"
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질의'..."법무부의 대국민 '먹튀' 행정 때문"
당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전 검사의 발언도 조명했다. 김 의원은 "서지현 전 검사는 당시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률 제정은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너무나 절박한 일이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조직이 사라지면서 2년이란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도 윤석열 정부 초기 법무부의 TF 해산 조치를 맹비판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법무부에서 대응 TF를 꾸렸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5월 16일 서지현 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통보했다"며 "(같은 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고, 5월 17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고 나서 6월 TF를 공식 해산했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0904164811857
제대로 하는게 없냐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29603 | 나솔 22기 여출 중 8 | . | 2024/09/12 | 3,914 |
1629602 | 성당다니고 싶어요 21 | ^^ | 2024/09/12 | 2,153 |
1629601 | 나솔 22기 여자중 12 | ㅎㅇㅋ | 2024/09/12 | 3,566 |
1629600 | 제주도 패키지 여행은 어떤가요? 19 | .. | 2024/09/12 | 2,331 |
1629599 | 계단서 구른 70대, 동네 응급실 폐쇄로 18시간 헤매다 ‘의식.. 12 | 아이 | 2024/09/12 | 5,515 |
1629598 | 부모님들 연세 많으시면 재산상황 자식들에게 20 | 궁금 | 2024/09/12 | 3,663 |
1629597 | 조상덕은 큰아들만 몰빵인가? 1 | 조 | 2024/09/12 | 1,772 |
1629596 | 지인이 보험하는데 7 | mrrr | 2024/09/12 | 1,943 |
1629595 | 명란젓 6 | … | 2024/09/12 | 1,506 |
1629594 | 명절 싫니 어쩌니 하며 8 | .. | 2024/09/12 | 2,824 |
1629593 | 나솔 정희 30 | 자신감 | 2024/09/12 | 5,651 |
1629592 | 트레이더스에서 뭐 사오시나요? 11 | .. | 2024/09/12 | 3,569 |
1629591 | 기소권만세!!! 12 | 기소권 | 2024/09/12 | 3,319 |
1629590 | "왜 아픈가 했는데"...뱃살 나온 女, 온몸.. 5 | .. | 2024/09/12 | 7,046 |
1629589 | 음악사 주최콩쿨은 이미 학원마다 상이 정해져있나요? 4 | .. | 2024/09/12 | 988 |
1629588 | 사기 문자인지 봐주세요 3 | 환급금 변동.. | 2024/09/12 | 1,282 |
1629587 | 우원식은 왜 저래요? 25 | 대체 | 2024/09/12 | 3,776 |
1629586 | 식집사님들~ 궁금해요 1 | ㅇㄹ | 2024/09/12 | 353 |
1629585 | 노견 기침이 심해서 7 | 에구 | 2024/09/12 | 700 |
1629584 | 조적식 욕조 쓰시는 분 계세요? 19 | ㄱㄴㄷ | 2024/09/12 | 2,796 |
1629583 | 소고기 냉장 유통기한 9 | 하야하라 | 2024/09/12 | 1,022 |
1629582 | 어디서 산 물건인지 절대 안 알려 주는 사람은 왜? 23 | 마음 | 2024/09/12 | 4,124 |
1629581 | 새우 머리 당기면 내장 같이 나오나요 9 | ㅈ둢ㄴ | 2024/09/12 | 1,098 |
1629580 | 요즘은 간호학과 선호하나요? 34 | 궁금해요 | 2024/09/12 | 4,072 |
1629579 | 결국 이혼 60 | 생과사 | 2024/09/12 | 34,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