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질의'..."법무부의 대국민 '먹튀' 행정 때문"
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질의'..."법무부의 대국민 '먹튀' 행정 때문"
당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전 검사의 발언도 조명했다. 김 의원은 "서지현 전 검사는 당시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률 제정은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너무나 절박한 일이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조직이 사라지면서 2년이란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도 윤석열 정부 초기 법무부의 TF 해산 조치를 맹비판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법무부에서 대응 TF를 꾸렸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5월 16일 서지현 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통보했다"며 "(같은 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고, 5월 17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고 나서 6월 TF를 공식 해산했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0904164811857
제대로 하는게 없냐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30081 | 모유수유 자연분만 등등 30 | ㅇㅇ | 2024/09/13 | 1,916 |
1630080 | 펑)) 댓글만 남겨요 21 | 추석 | 2024/09/13 | 8,904 |
1630079 | 신천동 아파트요 7 | .... | 2024/09/13 | 2,221 |
1630078 |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김건희 공천 개입 , 탁현민과 .. 3 | 같이볼래요 .. | 2024/09/13 | 1,276 |
1630077 | 예쁜애 심리?가 뭐였을까요? 7 | 아이스아메 | 2024/09/13 | 2,285 |
1630076 | 119 마비라고???? 15 | 이것들이 | 2024/09/13 | 5,616 |
1630075 | 경성크러치 아슬해서 못 보겠어요 4 | 힘들어요 | 2024/09/13 | 3,082 |
1630074 | 후각이 더 예민해져서 괴롭습니다 11 | ㅁㅇㅎ | 2024/09/13 | 1,773 |
1630073 | 오십견 있는 분들.. 4 | ㅇㅇ | 2024/09/13 | 1,672 |
1630072 | 보이스피싱 아래글 있어서 글 남겨요 4 | 참고 | 2024/09/13 | 1,564 |
1630071 | 산부인과 간호조무사가 589회 대리 수술 23 | 노양심 | 2024/09/13 | 4,658 |
1630070 | 저 추석에 방콕가는데 거긴 응급실 하겠지 하고 안심이되요 16 | 태국 | 2024/09/13 | 2,577 |
1630069 | 경상남북도에 여러지역들 많은데 18 | &&.. | 2024/09/13 | 1,885 |
1630068 | 빠삐용의 더스틴 호프만 은 왜? 17 | 빠삐용 | 2024/09/13 | 3,473 |
1630067 | 날씨 참다참다 욕이 다 나오네요 13 | ... | 2024/09/13 | 6,200 |
1630066 | 수면내시경 몇시간 주무세요? 10 | ... | 2024/09/13 | 2,196 |
1630065 | 시누이 편들다가 동네 엄마랑 어색해진 이야기 8 | 아이고 | 2024/09/13 | 3,098 |
1630064 | 대학생 아이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9 | … | 2024/09/13 | 3,216 |
1630063 | Adhd약 먹겠다는 고3아이 47 | ㅠㅠ | 2024/09/13 | 4,730 |
1630062 | 이건 또 뭔 ㅈㄹ이래요 7 | … | 2024/09/13 | 5,146 |
1630061 | 접촉사고 1 | 슬프다 | 2024/09/13 | 656 |
1630060 | 갈비찜을 했는데 고기가 탄것처럼 까매요 9 | ........ | 2024/09/13 | 1,516 |
1630059 | 결혼 안 한 사람은 계속 안 하고 하는 사람은 계속 하네요 6 | .. | 2024/09/13 | 2,308 |
1630058 | 쯔양이 2키로 빠졌다고 뉴스났네요 19 | ㅡㅡ | 2024/09/13 | 6,667 |
1630057 | 동서네가 차례 지내는 형님 집에 안 가면 8 | ㅇㅇ | 2024/09/13 | 3,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