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쌈짓돈’ 2792억…긴축 예산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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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활비 쌈짓돈’ 쪼개고 늘려 2792억…긴축 예산 무풍지대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특활비) 규모는

 올해보다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늘려 잡은 과거 특활비 명목 예산(현 특활비+정보보안비)은 전년보다 134억원(5%) 늘어난 수준으로, 이는 내년 정부 예산안의 재량지출 증가율(0.8%)은 물론 총지출 증가율(3.7%)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짠물 예산 편성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기밀성’을 이유로 사후 검증조차 어려운 예산만은 비켜 간 셈이다.

 

특활비와 별도 예산인

국정원 안보비는

 9310억원으로, 올해 예산(8921억원)보다 4.4% 늘었다. 국정원은 안보비뿐만 아니라 ‘국가안전활동경비’라는 예비비를 매년 요청해 쓰는데, 지난해 결산 당시 국정원이 쌈짓돈처럼 사용한 예비비는 7800억원에 달했다. 비슷한 수준으로 예비비를 활용한다면, 국정원에 편성된 예산 총액은 1조8천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윤석렬]

'대한민국은 내 세상'

[헉]

2792억

[윤석렬]

'대한민국 돈은 내돈'

[국민 지원은]

25만원도
포퓰리즘이라도 절대 안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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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5852?sid=101

[...]

그냥 다 가져가라 해요.
그래도 아무말 못하는 바보들이니까

[..,,]

나라는 빚더미 지들은 흥청망청

[한 번쯤은]

특활비를 모두 삭감 해 봐야 돈 무서운 줄 안다.. 국민 위해 쓰는 돈은 벌벌 떨면서

나라에 돈이 넘치는지 무슨 특활비로 쓸데없이 부어라 마셔라도 하니!!!!!!!

특활비 전액 삭감해서 국민 돈 무서워 하는 전례를 남겨라!!!!!!!

[누가 되던]

다음 정권은 빚더미에 힘들 듯 ㅜㅜ

[명바기때]

조를 해먹네 어쩌네 했지만
진짜는 윤정부

[......]

냉전시대도 아닌데 왜 특활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공작원 아닌 이상 왜 불투명하게 돈을 집행하죠?

특활비부터 모조네리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제발 법제화 됐으면 좋겠네요

[와우]

힘들게
고속도로 안 휘어도 되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