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활비 쌈짓돈’ 쪼개고 늘려 2792억…긴축 예산 무풍지대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특활비) 규모는
올해보다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늘려 잡은 과거 특활비 명목 예산(현 특활비+정보보안비)은 전년보다 134억원(5%) 늘어난 수준으로, 이는 내년 정부 예산안의 재량지출 증가율(0.8%)은 물론 총지출 증가율(3.7%)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짠물 예산 편성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기밀성’을 이유로 사후 검증조차 어려운 예산만은 비켜 간 셈이다.
특활비와 별도 예산인
국정원 안보비는
9310억원으로, 올해 예산(8921억원)보다 4.4% 늘었다. 국정원은 안보비뿐만 아니라 ‘국가안전활동경비’라는 예비비를 매년 요청해 쓰는데, 지난해 결산 당시 국정원이 쌈짓돈처럼 사용한 예비비는 7800억원에 달했다. 비슷한 수준으로 예비비를 활용한다면, 국정원에 편성된 예산 총액은 1조8천억원에 이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