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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부만 썩을수는 없어요

삼권분립 조회수 : 741
작성일 : 2024-09-04 12:58:19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만 썩을수는 없어요

사법부가 같이 썩었으니

쿵짝이 맞는거예요

 

언제라도 재판 검증할수 있게

모든 재판 녹화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대통령 맘대로 하고

사법부는 대법원장 맘대로 하면

국회가 이걸 다 어떻게 견제하고 검증해요?

 

국민 누구나 검증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견제와 검증이 되죠

안 그래요?

 

외국은 유튜브로 전세계가 재판보게 공개하는데

한국재판은 왜 깜깜이로 하나요?

 

오죽하면 판결이 부끄럽다고

판결문공개도 안하겠다는 판사가

전체의 60프로예요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가 6년이나 재판받고도

무죄나왔는데

증인들이 왜 안 나왔는지

재판에서 대체 무슨 증언했는지

여기 본 사람 있어요?

IP : 112.154.xxx.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은 의견
    '24.9.4 1:05 PM (182.212.xxx.174)

    찬성합니다

  • 2. 그러네요.
    '24.9.4 1:16 PM (123.214.xxx.155)

    생각 못해본건데

  • 3. 지금
    '24.9.4 1:42 PM (121.88.xxx.63)

    제일 썩은건 입법부.
    온갖 전과자 범죄자들이 법 만들겠다 드글드글.
    국회해산부터 해야.

  • 4. ....
    '24.9.4 2:25 PM (112.154.xxx.66)

    아...국민의힘 말이죠? ㅋ
    ㅡㅡㅡㅡㅡ
    지금
    '24.9.4 1:42 PM (121.88.xxx.63)
    제일 썩은건 입법부.
    온갖 전과자 범죄자들이 법 만들겠다 드글드글.
    국회해산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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