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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VIP 격노설 서면 질문'…군사법원, 신청 수용

!!!!! 조회수 : 1,487
작성일 : 2024-09-04 06:39:44

이날 재판부가 받아들인 사실조회 신청 사항은 먼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로 직접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입니다.

군사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같은 날 국방 관련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도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발언과 “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의 서면조사와 유사합니다.

다만 신청받는 당사자가 이에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어 윤 대통령이 답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VIP 격노설 서면 질문'…군사법원, 신청 수용 : 네이트 뉴스
https://m.news.nate.com/view/20240903n39973

 

 

박정훈 대령 곁에 선 수녀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 오마이뉴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60363#cb

 

 

 

IP : 125.134.xxx.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7070이범인
    '24.9.4 7:27 AM (66.169.xxx.199)

    당연히 응하지 않겠죠. 외압 넣은 범인이 그 부부인데.

  • 2. .....
    '24.9.4 7:48 AM (178.88.xxx.167)

    군사법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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