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땅을 현재 형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 땅에 정부보조금 받고 하우스 설치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그냥 하라고 해도 나중에 문제 안 생기나요?
저는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설치비를 본인이 낸게 있는데 나중에 매도할 때 문제된다는데 남편은 2 3년이면 설치비 뽑을거고 나중에 팔고 싶을 때 팔라고 했다는데 문제 안 되나요?
저는 남의 땅에 집을 지어도 나중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할 거 같고, 보조금 받을 때는 농사지으라고 받는건데 의무기간이 있을테고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하우스는 건축물 대장에 안나요는건가요?
내땅이라도 남의 물건을 함부러 철거 및 이전을 할수 없으니 님이 지원금 받아서 축조하는거 아니면 사람맘이야 늘 변하는거고 궁하면 남의것에 탐을 내기 마련이죠
따로 있어요. 내땅이지만 수목이든 설치물이든 주인이 따로 있는거죠. 지상권 포기한다고 확실히 못박으셔야해요. 안그러면 보상문제며 내땅이지만 내맘대로 철거도 못하고 매매도 안되요.
감사합니다.
만드세요. 지상권 포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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