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땅임대 관련 문의

... 조회수 : 599
작성일 : 2024-09-03 09:01:08

시골 땅을 현재 형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 땅에 정부보조금 받고 하우스 설치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그냥 하라고 해도 나중에 문제 안 생기나요?

저는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설치비를 본인이 낸게 있는데 나중에 매도할 때 문제된다는데 남편은 2 3년이면 설치비 뽑을거고 나중에 팔고 싶을 때 팔라고 했다는데 문제 안 되나요?

저는 남의 땅에 집을 지어도 나중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할 거 같고, 보조금 받을 때는 농사지으라고 받는건데 의무기간이 있을테고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122.32.xxx.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우스
    '24.9.3 9:11 AM (122.42.xxx.81)

    하우스는 건축물 대장에 안나요는건가요?
    내땅이라도 남의 물건을 함부러 철거 및 이전을 할수 없으니 님이 지원금 받아서 축조하는거 아니면 사람맘이야 늘 변하는거고 궁하면 남의것에 탐을 내기 마련이죠

  • 2. 지상권이
    '24.9.3 9:53 AM (58.29.xxx.196)

    따로 있어요. 내땅이지만 수목이든 설치물이든 주인이 따로 있는거죠. 지상권 포기한다고 확실히 못박으셔야해요. 안그러면 보상문제며 내땅이지만 내맘대로 철거도 못하고 매매도 안되요.

  • 3. ...
    '24.9.3 11:23 AM (122.32.xxx.68)

    감사합니다.

  • 4. 서류
    '24.9.3 4:40 PM (58.29.xxx.196)

    만드세요. 지상권 포기 서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1843 일본 국회의원이 제시한 저출산 방안 1 야야 2025/01/25 1,219
1671842 박은정 의원님 곱게 한복 입고 새해인사 하셨네요^^ 16 응원합니다... 2025/01/25 3,301
1671841 스카이데일리에 광고하는 기업들 11 더쿠펌 2025/01/25 2,232
1671840 거래처 부고에 근조화환 보내고 부조금도 따로 하나요? 5 윤니맘 2025/01/25 1,729
1671839 저도,극악스럽게,검찰서,괴롭힐까요? 3 ㅇㅇ 2025/01/25 1,185
1671838 채소사려다보니 참 울고프네요 44 어쩌다가 2025/01/25 17,866
1671837 스윗한 자녀두신 분들 부러워요 22 2025/01/25 3,943
1671836 층간소음 모르고 사는 분들 물어봅니다 13 806호 2025/01/25 2,310
1671835 넷플릭스추천 -더 체스트넛맨 9 ........ 2025/01/25 3,021
1671834 연휴가 즐거우신가요 15 00 2025/01/25 3,707
1671833 나치가 유대인을 타겟으로 공동의 적을 삼은거처럼 9 ..... 2025/01/25 1,199
1671832 공고 안된 ‘계엄선포문’ 이제야 드러나, 절차적 위헌성 가중 1 .. 2025/01/25 2,011
1671831 식단 조절 없이 운동 11일차.. 8 운동 2025/01/25 2,305
1671830 선물용 고기가 더 좋은? 맛있는 고기인가요? 3 당근 2025/01/25 916
1671829 맨날 남 얘기하는 사람 10 .... 2025/01/25 2,003
1671828 노령연금도 외국인중 중국인이 절반이라네요. 53 ㄹㄹ 2025/01/25 6,432
1671827 당뇨 전단계 곶감하나 먹어야하나 말아야하나 7 2025/01/25 2,075
1671826 트럼프가 종북이네 7 .... 2025/01/25 986
1671825 시장전집 가서 모듬전 한접시 사려고 했더니 7 시장 2025/01/25 2,958
1671824 검찰은 얼른 기소하라 검찰 2025/01/25 582
1671823 김공장으로 답례품 보낼뻔요 1 앗차할뻔 2025/01/25 1,544
1671822 중증외상센터 재밌네요. 6 ㅇㅇ 2025/01/25 2,689
1671821 옥돔 빠르게 소진 하는 방법 있나요. 19 옥돔 2025/01/25 2,179
1671820 6개월간 냉동실에 있는 생연어...버려야 할까요. 4 오늘은선물 2025/01/25 1,445
1671819 현재 10대 남자들만 문제인게 아닌거 같은 심각한 노무현 대통령.. 2 ... 2025/01/25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