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청문회 스타 김경호 변호사가 보는 김건희 뇌물백 수수사건의 「진짜」청탁금지법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과
「대통령 영부인」도 제1항 금품 수수 등을 수수 금지이다.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 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남편이자 공무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
저것들이 뭐라고 대체 이 사달이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05034 | 팩트야 놀자 까페 아직도 윤씨 칭송 중인가요? 1 | .. | 2024/09/05 | 1,294 |
| 1605033 | 유독 내게만 못된 여직원 어쩐다죠? 5 | ㅡㅡ | 2024/09/05 | 2,619 |
| 1605032 | 쿠팡 로켓설치 대리점 대표 사망 "물량 넘치는데 배송기.. 9 | .... | 2024/09/05 | 3,493 |
| 1605031 | 쳇지피티한테 편지 써달랬어요 6 | ........ | 2024/09/05 | 2,712 |
| 1605030 | 저 대상포진 걸린거 같아요 5 | 헉 | 2024/09/05 | 2,795 |
| 1605029 | 제로맥주 추천해주세요. 15 | ^^ | 2024/09/05 | 2,662 |
| 1605028 | 아빠는 꽃중년프로요~ 7 | .. | 2024/09/05 | 3,258 |
| 1605027 | "저를 버렸습니다" 홍명보, 경기력도 버렸다 13 | ㅇㅇ | 2024/09/05 | 8,734 |
| 1605026 | 코로나 격리중인 친구. 7 | ㅅㆍㅌㅈ | 2024/09/05 | 2,234 |
| 1605025 | 이게 갱년기 증상일까요? 몸에서 열기가 뿜어나와요 3 | ... | 2024/09/05 | 3,030 |
| 1605024 | 이마에 점처럼 시커먼 상처가 생겼어요 2 | 피부 | 2024/09/05 | 1,890 |
| 1605023 | 감사 4 | ㅜㅡ | 2024/09/05 | 848 |
| 1605022 | 저 비싼 술 마셔요..!! 8 | 꺄올 | 2024/09/05 | 2,602 |
| 1605021 | 김대석 셰프 수육 레시피 알려주신 분~ 18 | .. | 2024/09/05 | 6,805 |
| 1605020 | 개혁신당 "국힘, JTBC 앵커 배우자 낙인찍기...해.. 4 | 땡윤뉴스를 .. | 2024/09/05 | 2,831 |
| 1605019 | 어금니 통증 3 | ㅇㅇ | 2024/09/05 | 1,574 |
| 1605018 |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꼭 보세요 15 | 고민시 | 2024/09/05 | 5,823 |
| 1605017 | (급질문)30일 이내 환불이면요 2 | ᆢ | 2024/09/05 | 1,051 |
| 1605016 | 돼지갈비찜에 들기름 6 | .. | 2024/09/05 | 1,921 |
| 1605015 | 지창욱 먹튀사건이래요 21 | 먹튀 | 2024/09/05 | 20,970 |
| 1605014 | 저도 재능... 별거 아니지만 2 | 써봐요 | 2024/09/05 | 1,838 |
| 1605013 | 배도 아프고 기운이 없어요 1 | 썩은몸 | 2024/09/05 | 1,080 |
| 1605012 | 68년생 생리하는분 계신가요? 24 | 저기요 | 2024/09/05 | 4,389 |
| 1605011 | 아효 침대축구 짜증나네요 진짜 3 | ..... | 2024/09/05 | 1,833 |
| 1605010 | 단발할까요? 14 | ........ | 2024/09/05 | 2,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