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청문회 스타 김경호 변호사가 보는 김건희 뇌물백 수수사건의 「진짜」청탁금지법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과
「대통령 영부인」도 제1항 금품 수수 등을 수수 금지이다.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 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남편이자 공무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
저것들이 뭐라고 대체 이 사달이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0550 | 주눅 잘 들고 눈치 잘 보는 사람 여기 있어요. 4 | ddd | 2025/05/19 | 1,705 |
| 1700549 | 써마지 유지 기간이 4 | ㅇ | 2025/05/19 | 2,156 |
| 1700548 | 역시 유시민이네요 12 | o o | 2025/05/19 | 5,495 |
| 1700547 | 김문수의 편지들고 하와이 도착했는데 21 | ㅋㅋㅋㅋㅋ | 2025/05/19 | 3,928 |
| 1700546 | 미국 세일 잘아시는분 1 | Dd | 2025/05/19 | 742 |
| 1700545 | 경기도민이 ㅇㅈㅁ 응원하는 이유 심리학적으로 설명해주실분께 6 | 팩트체크 | 2025/05/19 | 1,279 |
| 1700544 | tv광고 끝내주네요 감동이예요 5 | 이재명 | 2025/05/19 | 1,888 |
| 1700543 | 개인카페인데 난감하네요 88 | 아휴 | 2025/05/19 | 27,911 |
| 1700542 | 왜 남이 싫은 기색만 보여도 심하게 스트레스 받을까요 8 | 스트레스 | 2025/05/19 | 1,811 |
| 1700541 | 제습기 꼭 필요할까요? 11 | ........ | 2025/05/19 | 2,270 |
| 1700540 | 오늘 매불쇼 완전 기대되네요 ㅋㅋ 9 | 설렘 | 2025/05/19 | 3,356 |
| 1700539 | 설난영 "법카·관용차 상상도 못 해..떳떳한 김문수, .. 30 | . . | 2025/05/19 | 2,751 |
| 1700538 | 남편 무지외반증수술.발가락탈골수술 꼭 족부전문의한테 받아야될까.. 4 | 무지외반증수.. | 2025/05/19 | 990 |
| 1700537 | 식당에서 일하는데요 10 | ㅡ... | 2025/05/19 | 4,237 |
| 1700536 | 경기도민이 ㅇㅈㅁ 응원하는 이유 심리학적으로 설명해주실분? 23 | ........ | 2025/05/19 | 1,801 |
| 1700535 | 호칭 맘에 드시나요? 5 | 단골 | 2025/05/19 | 1,099 |
| 1700534 | 실내인데 오늘 좀 추운가요? 6 | 혹시 | 2025/05/19 | 1,583 |
| 1700533 | 탄금 7 | 이재욱 | 2025/05/19 | 1,976 |
| 1700532 | 권율 결혼하는군요 12 | ... | 2025/05/19 | 6,639 |
| 1700531 | 유튜브 요약 기능 너무 좋네요 39 | dd | 2025/05/19 | 3,788 |
| 1700530 | 이준석은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4 | .. | 2025/05/19 | 1,557 |
| 1700529 | 김문수랑 이준석 단일화해줘요 제발 28 | 아... | 2025/05/19 | 3,551 |
| 1700528 | 동탄호수공원서 흉기 들고 돌진, 40대 중국인 긴급 체포 13 | ㅁㅁ | 2025/05/19 | 3,957 |
| 1700527 | 80년대 대학가요제에서 대상 받고도 사라진 노래 6 | … | 2025/05/19 | 3,119 |
| 1700526 | 내가 지귀연이면 논란나오고 바로 무고죄 검 2 | ㅎㅎ | 2025/05/19 | 1,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