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경호 변호사가 본 김건희 명품백 수수사건 쟁점

김경호 변호사 조회수 : 1,714
작성일 : 2024-09-02 21:52:51

http://youtube.com/post/UgkxJ1fbxD87f2GA7nKvTvGx9W5zc0KwXaho?si=Oj0JT5z2dFin5...

 

채해병 특검 청문회 스타 김경호 변호사가 보는 김건희 뇌물백 수수사건의 「진짜」청탁금지법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과

「대통령 영부인」도 제1항 금품 수수 등을 수수 금지이다.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 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남편이자 공무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IP : 175.223.xxx.1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처벌
    '24.9.2 10:26 PM (220.65.xxx.76)

    김건희를 특검하라 !!!

  • 2.
    '24.9.2 11:07 PM (118.32.xxx.104)

    저것들이 뭐라고 대체 이 사달이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342 호박만두 간단하게 할건데요 2 ㅇㅇ 2024/09/03 1,026
1618341 아..택시불랐는데 전기택시네요 ㅜㅜ 20 ㅜㅜ 2024/09/03 4,542
1618340 이탄희 김건희팩폭 5 ㄱㄴ 2024/09/03 3,135
1618339 20년된 에이스 침대 11 ㅅㅈ 2024/09/03 2,925
1618338 돈을 떼어서 8월2일 지급명령소장냈는데 ㄷㄹ 2024/09/03 865
1618337 남편이 에르메스 벨트를 망쳐놨네요 ㅎㅎ 9 ... 2024/09/03 2,944
1618336 혹시 침맞고 요실금 좋아지신 분 계신가요? 5 ... 2024/09/03 956
1618335 올여름 더위 때문인지 입맛이 없네요 6 ;....... 2024/09/03 786
1618334 저도 육전을 해 볼까 합니다. 5 와인과 육전.. 2024/09/03 1,899
1618333 밑에 크루즈 여행 글 보니 저도 가 보고 싶네요. 3 .. 2024/09/03 1,227
1618332 원래 휴무일이 주중일경우 여쭙니다 2024/09/03 343
1618331 기쁨은 배가 된다고 하는데,, 제 남편은 기쁨을 절반으로 줄이는.. 1 ** 2024/09/03 1,060
1618330 독일의 교육은 33 ㅌㅇㄷ 2024/09/03 3,191
1618329 자녀 입시끝나신분 21 ㅇㅇ 2024/09/03 4,126
1618328 인스턴트팟, 국물이 치솟아요 2 돌겠다 2024/09/03 969
1618327 냄새가 베다(X) 배다(O) 내용무 4 ... 2024/09/03 650
1618326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충전 15%는 아직 소진 전인가요? 8 종이는 품절.. 2024/09/03 1,525
1618325 무나물이 너무 짜게 됐는데 살릴 방법 없을까요? 7 살려 2024/09/03 1,075
1618324 중환자실 입원비는 얼마쯤 할까요? 15 알려주세요 .. 2024/09/03 3,594
1618323 저는 정말 돼지인가 봐요 8 .. 2024/09/03 1,902
1618322 복숭아털 알러지랑 복숭아 알러지는 다른거죠? 2 ... 2024/09/03 889
1618321 리한나 자도르 광고 보셨나요들? 11 ,,,, 2024/09/03 3,329
1618320 의대 휴학생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5 ㅡㅡ 2024/09/03 3,316
1618319 지일 향수(오데 퍼퓸) 써보신 분 + 도브비누 문의 2 ... 2024/09/03 691
1618318 맛있는 복숭아 어디서 구입하세요? 8 ........ 2024/09/03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