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청문회 스타 김경호 변호사가 보는 김건희 뇌물백 수수사건의 「진짜」청탁금지법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과
「대통령 영부인」도 제1항 금품 수수 등을 수수 금지이다.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 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남편이자 공무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
저것들이 뭐라고 대체 이 사달이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19170 | 노인운전!!! 정말 어떻게 좀.... 17 | @@ | 2024/09/03 | 5,151 |
| 1619169 | 한성장학금은요... 12 | ........ | 2024/09/03 | 1,831 |
| 1619168 | 지금 의사들 이렇게 개판난거 간단히 요약 해주실분? 32 | ㅇ | 2024/09/03 | 5,211 |
| 1619167 | 엄마가 핵경화 백내장이고 아직 수술하란말은 딱안했는데요 1 | 코코 | 2024/09/03 | 798 |
| 1619166 | 유어아너 오디오북 2 | ㅇㅇ | 2024/09/03 | 2,055 |
| 1619165 | 대장내시경후 가스찬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6 | 검사 | 2024/09/03 | 1,560 |
| 1619164 | 성격은 못 고치잖아요 11 | 성격 | 2024/09/03 | 2,403 |
| 1619163 | 잇몸에 좋은 유산균 문의 2 | ohgood.. | 2024/09/03 | 716 |
| 1619162 | 심우정딸은 어떻게 서민대출받았나요? 21 | ... | 2024/09/03 | 3,396 |
| 1619161 | 머리에 안개가 낀것 같아요 11 | .... | 2024/09/03 | 2,860 |
| 1619160 | 민주당 내년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28 | ... | 2024/09/03 | 3,234 |
| 1619159 | 오래된 인버터 에어컨 3 | ... | 2024/09/03 | 1,359 |
| 1619158 | 다들 집에 계시나요 7 | ........ | 2024/09/03 | 2,472 |
| 1619157 | 제과점 빵에 발라진 크림치즈 같은 거 마트에서도 파나요? 15 | ..... | 2024/09/03 | 2,769 |
| 1619156 | 사우나 머리말리는곳에서 엄마들끼리 싸움 41 | ㅎㅎ | 2024/09/03 | 19,325 |
| 1619155 | 어제 감자를 깍아서 | … | 2024/09/03 | 1,281 |
| 1619154 | 문화센터 k팝 댄스 강좌 6 | 이야 | 2024/09/03 | 1,381 |
| 1619153 | 아기가 빤히 쳐다보는게 14 | ᆢ | 2024/09/03 | 5,118 |
| 1619152 | 이재명 대표 연설 내공에 한동훈 표정과 반응 31 | 과외받는학생.. | 2024/09/03 | 3,827 |
| 1619151 | 전세 만기 전에 나가고 싶은데요.. 7 | ㅠㅠ | 2024/09/03 | 1,615 |
| 1619150 | “갭투자 실패 스트레스” 고양이 21마리 죽인 20대 PC 속 .. 5 | ... | 2024/09/03 | 3,585 |
| 1619149 | 충주경찰서 여경 자살 사건 무섭네요 19 | 헐 | 2024/09/03 | 24,068 |
| 1619148 | 폐경 후 다이어트 성공하신분 비법 좀… 10 | 감량 | 2024/09/03 | 3,860 |
| 1619147 | 혹시 장아찌 간장으로 새우장 만들 수 있을까요? 6 | 새우장 | 2024/09/03 | 1,092 |
| 1619146 | 청문회 보던 시민제보로 심우정 까르띠에 시계 딱 걸림 13 | 청문회 | 2024/09/03 | 5,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