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청문회 스타 김경호 변호사가 보는 김건희 뇌물백 수수사건의 「진짜」청탁금지법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과
「대통령 영부인」도 제1항 금품 수수 등을 수수 금지이다.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 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남편이자 공무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
저것들이 뭐라고 대체 이 사달이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0257 | 직수형 비데 추천 부탁드려요. | .. | 2024/09/07 | 434 |
| 1620256 | 페트병 냉동실에서 터지나요? 4 | 폭파 | 2024/09/07 | 948 |
| 1620255 | 분노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40 | ... | 2024/09/07 | 6,539 |
| 1620254 | 우리가 국방비며 국방력이 훨 쎈데 뭔 일본이 지키나요? 12 | 어디서개가짖.. | 2024/09/07 | 1,294 |
| 1620253 | 남편이 50대 4 | 양복 | 2024/09/07 | 3,033 |
| 1620252 | 7~8년전 과외수업했던 학부모들에게 학원 개원 연락하면 23 | davi | 2024/09/07 | 3,998 |
| 1620251 | 중학교 체육복 소재 옷 뭐라고 검색해야 될까요? 9 | ᆢ | 2024/09/07 | 677 |
| 1620250 | 외모에 손놓으니까 12 | ㅁㅁㅁㅁ | 2024/09/07 | 5,842 |
| 1620249 | 장학금 급여는 뇌물 | 정의 | 2024/09/07 | 793 |
| 1620248 | 반려견 리드줄살때..중요한게 있을까요? 10 | hipy | 2024/09/07 | 556 |
| 1620247 | 설홍 맛있네요. 가을 신비복숭아 3 | 복숭아 | 2024/09/07 | 1,324 |
| 1620246 | 새벽 고양이… 6 | ㅇㅇ | 2024/09/07 | 1,129 |
| 1620245 | 결혼식 축의금, 조의금 시집에서 다 가져간 분 있으세요? 8 | 갈취 | 2024/09/07 | 1,925 |
| 1620244 | 네이버페이와 쿠팡 6 | ㅇㅇ | 2024/09/07 | 1,382 |
| 1620243 | mri 찍다가 폐쇄공포증 왔어요. 18 | mri | 2024/09/07 | 4,032 |
| 1620242 | 탄핵. 한번 더 7 | 생각하기 | 2024/09/07 | 1,391 |
| 1620241 | 좁은집으로 이사가요 15 | 알려주세요 | 2024/09/07 | 4,537 |
| 1620240 | 보험금 청구 5년전꺼도 가능한가요? 9 | 건강보험 | 2024/09/07 | 2,139 |
| 1620239 | 스타일러 사면 와이셔츠 다림질 안해도 되나요? 9 | .. | 2024/09/07 | 2,832 |
| 1620238 | 예전 수업 선생님이 안부 문자 왔는데 답장 안해도 되겠죠 1 | 모임 | 2024/09/07 | 1,751 |
| 1620237 | 융자를 매달 갚는 것도 적금일까요 24 | .. | 2024/09/07 | 3,396 |
| 1620236 | 의사연봉 300만원설. 29 | .... | 2024/09/07 | 4,329 |
| 1620235 | 시크릿 가든 3 | ur０ | 2024/09/07 | 964 |
| 1620234 | 뭐가 역겹나요? 의사의 8프로인 전공의만 사직하고 29 | 의새 | 2024/09/07 | 4,074 |
| 1620233 | 비타민비 2 | 윈윈윈 | 2024/09/07 | 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