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청문회 스타 김경호 변호사가 보는 김건희 뇌물백 수수사건의 「진짜」청탁금지법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과
「대통령 영부인」도 제1항 금품 수수 등을 수수 금지이다.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 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남편이자 공무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
저것들이 뭐라고 대체 이 사달이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1769 | 바지락과 그 외 조갯살,내장 오염 심할까요? 9 | 코스트코 | 2025/01/25 | 1,230 |
| 1671768 | 들이대서 안받아줬더니 4 | .. | 2025/01/25 | 2,390 |
| 1671767 | 내말에 쓸데없는 어깃장 놓는 사람과 인연은 4 | 네네 | 2025/01/25 | 1,087 |
| 1671766 |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는 20 | 곰푸우 | 2025/01/25 | 2,257 |
| 1671765 | 세상에... 갤럭시 S25가 65만원이었네요 26 | ㅇㅇ | 2025/01/25 | 21,687 |
| 1671764 | 자궁근종수술 후 여성호르몬제요 6 | .. | 2025/01/25 | 2,135 |
| 1671763 | 각자의 희망회로가 난무하고 속시원한 법률적 해석은 없네요 1 | ........ | 2025/01/25 | 1,229 |
| 1671762 | 가리비 껍데기 씻나요? 12 | ㅇ ㅇ | 2025/01/25 | 1,621 |
| 1671761 | 김건희,명태균 카톡 다 볼 수 있네.. 18 | 뉴스타파쵝오.. | 2025/01/25 | 7,082 |
| 1671760 | 애들 방학을 대하는 엄마의 자세 13 | 엄마 | 2025/01/25 | 3,400 |
| 1671759 | 기소하면 수사 더이상 못하는 거 아닌가요?. 27 | 진짜 | 2025/01/25 | 4,827 |
| 1671758 | 30년만에 새직장 취업 후기 입니다. 3탄 6 | 레베카 | 2025/01/25 | 4,294 |
| 1671757 | 헌재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 | 2025/01/25 | 686 |
| 1671756 | 휴 한가인... 67 | 휴 | 2025/01/25 | 27,648 |
| 1671755 | 경호처장 구속영장은. 1 | ᆢ | 2025/01/25 | 2,024 |
| 1671754 | 소기름덩어리 먹지 말라니까 13 | 근데 | 2025/01/25 | 7,118 |
| 1671753 | 구속기간연장불허에 대한 궁금증 질의응답 1 | ㅅㅅ | 2025/01/25 | 1,175 |
| 1671752 | 황태채로 국 끓이면 맛 별로인가요 7 | 요리 | 2025/01/25 | 2,529 |
| 1671751 | 구속영장불허면 석방이예요? 7 | ㅁㅁ | 2025/01/25 | 3,143 |
| 1671750 | 중앙지법의 구속기한 연장 불허 어떻게 봐야 할까(by 박찬운 교.. 10 | ㅅㅅ | 2025/01/25 | 2,613 |
| 1671749 | 비가 와요 2 | 비 | 2025/01/25 | 2,177 |
| 1671748 | Jtbc 한민용앵커 8 | ㄹㅇ | 2025/01/25 | 6,139 |
| 1671747 | 나이들수록 찌들지 않은 표정이 있으면 32 | xdgasg.. | 2025/01/25 | 18,595 |
| 1671746 | 오마이tv에선 구속영장불허 충격일정도로 안좋다고 하네요 2 | ㅇㅇㅇ | 2025/01/25 | 4,946 |
| 1671745 | 불허 4시간 만에 검찰 尹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6 | .. | 2025/01/25 | 5,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