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청문회 스타 김경호 변호사가 보는 김건희 뇌물백 수수사건의 「진짜」청탁금지법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과
「대통령 영부인」도 제1항 금품 수수 등을 수수 금지이다.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 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남편이자 공무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
저것들이 뭐라고 대체 이 사달이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0891 | 근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애를 낳아요? 11 | … | 2024/09/02 | 3,846 |
| 1620890 | 아파트 노부부 이야기 9 | oo | 2024/09/02 | 6,679 |
| 1620889 | 조인성은 눈 수술 한건가요? 5 | 아깝다 | 2024/09/02 | 5,482 |
| 1620888 | 아이 있는 재혼은.. 1 | … | 2024/09/02 | 2,452 |
| 1620887 | 나쁜 일들이 연달아 닥치면 5 | 어떻게 | 2024/09/02 | 2,307 |
| 1620886 | 콘프레이크 gmo인가요? 4 | 갑자기 | 2024/09/02 | 1,600 |
| 1620885 | 10살쯤 연하 만나는 분들 12 | ㅡㅡ | 2024/09/02 | 4,589 |
| 1620884 | 냉장커피 뭐 사드세요? 5 | 커피 | 2024/09/02 | 2,438 |
| 1620883 | 애랑 친해지고 싶다면서 왜 엄마만 좋아하냐면서 | 후 | 2024/09/02 | 1,338 |
| 1620882 | 이낙연 최측근 ‘뮨파“ 정운현, 한국문화정보원장 임명 34 | ㅇㅇ | 2024/09/02 | 2,740 |
| 1620881 | 개혁을 할려면 본인목숨을 걸고 해야지 5 | ㅂㅅㅅㄲ | 2024/09/02 | 1,197 |
| 1620880 | 식사하고 설거지전 그릇하게 어떻게 두세요? (애벌설겆이) 5 | .. | 2024/09/02 | 2,211 |
| 1620879 | 모카포트, 커피 한번 내리고 버리는거죠? 9 | 재탕 | 2024/09/02 | 2,713 |
| 1620878 | 김건희가 국정파트너라더니 5 | ㄱㄴ | 2024/09/02 | 2,728 |
| 1620877 | 시험점수 바닥인 아이 9 | 중학생맘 | 2024/09/02 | 1,910 |
| 1620876 | 아파트에서 분갈이가 엄두가 안나서.. 9 | ㅇㅇ | 2024/09/02 | 2,261 |
| 1620875 | EBS ‘돈의 얼굴’ 돈이 떨어졌습니다 보세요~ 4 | 다큐 | 2024/09/02 | 6,123 |
| 1620874 | 3.3 vs 4대보험 3 | ... | 2024/09/02 | 1,264 |
| 1620873 | 욕실 바닥 줄눈에 물이.. 5 | 걱정 | 2024/09/02 | 2,149 |
| 1620872 | 죄송하지만., 저희도 논술학원 추천 좀 부탁드려요 ㅠㅠ 2 | ㅇㅇ | 2024/09/02 | 1,350 |
| 1620871 | 돐반지랑 팔찌 구입하려는데 13 | 별 | 2024/09/02 | 2,358 |
| 1620870 | 식자재 마트 매출이 사상최대래요. 6 | ........ | 2024/09/02 | 7,538 |
| 1620869 | 내년에 전쟁 터진다면… 34 | ㅇㅇ | 2024/09/02 | 7,362 |
| 1620868 | 온누리상품권 팁 8 | 언니 | 2024/09/02 | 3,196 |
| 1620867 | 드럼세탁기 섬유유연제 칸에 식초 넣어도 되나요. 15 | .. | 2024/09/02 | 2,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