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청문회 스타 김경호 변호사가 보는 김건희 뇌물백 수수사건의 「진짜」청탁금지법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과
「대통령 영부인」도 제1항 금품 수수 등을 수수 금지이다.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 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남편이자 공무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
저것들이 뭐라고 대체 이 사달이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6640 | 내 행복에 진심 기뻐해주는 사람 23 | ㅇㅇㅇ | 2024/09/24 | 3,946 |
| 1626639 | 나만의 김밥비법 62 | 하핫 | 2024/09/24 | 14,949 |
| 1626638 | 발리 날씨 궁금. 1 | 테린 | 2024/09/24 | 550 |
| 1626637 | 30도 23도 4 | 음 | 2024/09/24 | 1,405 |
| 1626636 | 자매간에 우애는 변치 않을 줄 알았는데... 13 | ㅇㅇㅇ | 2024/09/24 | 6,075 |
| 1626635 | 엄마생각 4 | 벌써일년 | 2024/09/24 | 1,225 |
| 1626634 | 텔레그램에서 범죄 저지른 사용자 정보 제공하겠다고 함 3 | ㅇㅇ | 2024/09/24 | 693 |
| 1626633 | 남자 상사분이 힘드네요 3 | ........ | 2024/09/24 | 1,363 |
| 1626632 | 김밥에 단무지 안넣어도 되나요? 24 | 김밥 어떤 .. | 2024/09/24 | 1,989 |
| 1626631 | 알텐바흐 스텐밧드요 5 | 사고싶어 | 2024/09/24 | 1,457 |
| 1626630 | 와...언론들 꼬라지 보세요 16 | ... | 2024/09/24 | 2,885 |
| 1626629 | 나이드신 분 병문안에 뭐 사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9 | 병문안 | 2024/09/24 | 1,209 |
| 1626628 | 순천 한정식이 그렇게 맛있나요? 18 | ㄴㄴ | 2024/09/24 | 3,762 |
| 1626627 | 시나리오별 기후예측과 소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4 | 하민이네 | 2024/09/24 | 416 |
| 1626626 | 피부 커버되는 자외선크림 있을까요? 6 | 피부 커버.. | 2024/09/24 | 1,300 |
| 1626625 | 코칭 공부해보신분, 자격증 취득하신 분 계실까요? | 질문 | 2024/09/24 | 467 |
| 1626624 | 이른 시간 체육대회 전 먹을거리 3 | 음 | 2024/09/24 | 366 |
| 1626623 | 카무트효소 드시고 식욕 잡히신분 있으실까요? 7 | 계란 | 2024/09/24 | 983 |
| 1626622 | 다*소에 이쁜 봉투 팔까요? 8 | 돈봉투 | 2024/09/24 | 1,061 |
| 1626621 | 에코프로비엠 3 | 주식 | 2024/09/24 | 1,678 |
| 1626620 | 밀랍초에 마시멜로 구워 먹을 수 있나요? 2 | 아이유 | 2024/09/24 | 497 |
| 1626619 | 환절기 재체기 콧물이요 1 | ㅇㅇ | 2024/09/24 | 438 |
| 1626618 | 국민연금을 남이 넣어줄 수 있어요? 4 | 답답 | 2024/09/24 | 1,632 |
| 1626617 | 70~80키로 되는 딸 바지는 어디서 사줘야 될까요? 24 | ㅇㅇ | 2024/09/24 | 2,556 |
| 1626616 | 베이킹소다는 2 | 베이킹 | 2024/09/24 | 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