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경호 변호사가 본 김건희 명품백 수수사건 쟁점

김경호 변호사 조회수 : 1,691
작성일 : 2024-09-02 21:52:51

http://youtube.com/post/UgkxJ1fbxD87f2GA7nKvTvGx9W5zc0KwXaho?si=Oj0JT5z2dFin5...

 

채해병 특검 청문회 스타 김경호 변호사가 보는 김건희 뇌물백 수수사건의 「진짜」청탁금지법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과

「대통령 영부인」도 제1항 금품 수수 등을 수수 금지이다.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 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남편이자 공무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IP : 175.223.xxx.1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처벌
    '24.9.2 10:26 PM (220.65.xxx.76)

    김건희를 특검하라 !!!

  • 2.
    '24.9.2 11:07 PM (118.32.xxx.104)

    저것들이 뭐라고 대체 이 사달이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046 요즘 찐채소가 건강에.좋다해서 아침에 7 건강 2024/09/03 2,637
1621045 '경련' 두살배기, 응급실 11곳서 거부 당해…한달째 의식불명 19 아이고 2024/09/03 1,936
1621044 쿠션 파데는 안쓰고 오래 놔두면 줄어드나요(?) 1 ㅇㅇ 2024/09/03 926
1621043 검정치마 좋아하시는분 28 아침 2024/09/03 3,739
1621042 심우정, 자료제출 대부분 거부… 野 “국회 무시 행태 도 넘어”.. 8 !!!!! 2024/09/03 1,224
1621041 세탁기에 실수로 플라스틱 비닐 삶았는데 세탁기 버려야할까요ㅜㅜ 16 2024/09/03 3,446
1621040 사먹는 아메리카노 집에서 어떻게 27 ... 2024/09/03 4,749
1621039 파리가고싶어요 8 첫사랑인듯 2024/09/03 1,674
1621038 케겔 운동 권장하여 애국?? 8 ㅇㅇ 2024/09/03 1,681
1621037 반올림 2 아이 숙제 2024/09/03 481
1621036 대전역ktx 경유할 때 세종시 방향 출구 11 보우 2024/09/03 691
1621035 귀가 너무 잘들려서 문제네요 11 기가 차서 2024/09/03 4,518
1621034 두 가지 안 먹고 살 뺐어요. 37 아하 2024/09/03 25,632
1621033 녹두전 지금 사서 얼리면? 5 새댁 2024/09/03 1,647
1621032 지금 뜨거운 물로 샤워했네요 ... 2024/09/03 1,117
1621031 2차전지 오늘도 쭉 간다 봅니다 12 ㅇㅇ 2024/09/03 5,023
1621030 요즘 여대생들이 겁이 없는 편인가요.  32 .. 2024/09/03 21,692
1621029 이승만이 독재자에서 장기 집권자 8 역사조작 2024/09/03 1,267
1621028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공무원 근황 8 황당 2024/09/03 5,226
1621027 밀크시슬 간에 효과있나요? 5 2024/09/03 2,010
1621026 샤워커튼 하니 좋네요 6 ㅇㅇ 2024/09/03 2,578
1621025 돈 관심 없고 뉴진스만 중요하다던 그 분 21 ..... 2024/09/03 6,171
1621024 9월 고등 제주도 수학여행 준비물 1 .. 2024/09/03 958
1621023 음악 제목 좀 찾아주세요~ 4 음음 2024/09/03 661
1621022 응급실 못가서 죽은게 아닐수도 있잖아요!!! 22 윤석열 2024/09/03 6,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