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청문회 스타 김경호 변호사가 보는 김건희 뇌물백 수수사건의 「진짜」청탁금지법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과
「대통령 영부인」도 제1항 금품 수수 등을 수수 금지이다.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 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남편이자 공무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
저것들이 뭐라고 대체 이 사달이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1196 | 원래 휴무일이 주중일경우 | 여쭙니다 | 2024/09/03 | 328 |
| 1621195 | 기쁨은 배가 된다고 하는데,, 제 남편은 기쁨을 절반으로 줄이는.. 1 | ** | 2024/09/03 | 1,047 |
| 1621194 | 독일의 교육은 33 | ㅌㅇㄷ | 2024/09/03 | 3,143 |
| 1621193 | 자녀 입시끝나신분 21 | ㅇㅇ | 2024/09/03 | 4,101 |
| 1621192 | 인스턴트팟, 국물이 치솟아요 2 | 돌겠다 | 2024/09/03 | 906 |
| 1621191 | 냄새가 베다(X) 배다(O) 내용무 4 | ... | 2024/09/03 | 608 |
| 1621190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충전 15%는 아직 소진 전인가요? 8 | 종이는 품절.. | 2024/09/03 | 1,411 |
| 1621189 | 무나물이 너무 짜게 됐는데 살릴 방법 없을까요? 7 | 살려 | 2024/09/03 | 945 |
| 1621188 | 중환자실 입원비는 얼마쯤 할까요? 15 | 알려주세요 .. | 2024/09/03 | 3,264 |
| 1621187 | 저는 정말 돼지인가 봐요 8 | .. | 2024/09/03 | 1,894 |
| 1621186 | 복숭아털 알러지랑 복숭아 알러지는 다른거죠? 2 | ... | 2024/09/03 | 842 |
| 1621185 | 리한나 자도르 광고 보셨나요들? 11 | ,,,, | 2024/09/03 | 3,316 |
| 1621184 | 의대 휴학생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6 | ㅡㅡ | 2024/09/03 | 3,304 |
| 1621183 | 지일 향수(오데 퍼퓸) 써보신 분 + 도브비누 문의 2 | ... | 2024/09/03 | 652 |
| 1621182 | 맛있는 복숭아 어디서 구입하세요? 9 | ........ | 2024/09/03 | 1,620 |
| 1621181 | 검찰총장 심우정 8 | 그냥3333.. | 2024/09/03 | 1,874 |
| 1621180 | 24년일하고 퇴직후 국민연금 내야할까요? 10 | 52세 | 2024/09/03 | 2,047 |
| 1621179 | 화장법 문의드립니다 7 | ㅇㅇ | 2024/09/03 | 1,344 |
| 1621178 | 지금 민어 맛잇을까요? 3 | 9월 생선 | 2024/09/03 | 814 |
| 1621177 | 8명 추석날 먹을건데 갈비 몇키로 주문하면 될까요 11 | 흠 | 2024/09/03 | 1,583 |
| 1621176 | 오랜만에 한우 산 이유… 3 | … | 2024/09/03 | 1,448 |
| 1621175 | 야간 빈뇨 현상 6 | 코코왕 | 2024/09/03 | 1,951 |
| 1621174 | 이 영상에서 정치평론가가 뭔가 알고 있는데 무속인 척 돌려 말하.. 1 | 영통 | 2024/09/03 | 1,000 |
| 1621173 | 복숭아먹고 목부었을때는 어느병원가나요? 14 | ᆢ | 2024/09/03 | 2,107 |
| 1621172 | 그런데 사람이 안움직이면 4 | Dd | 2024/09/03 | 1,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