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청문회 스타 김경호 변호사가 보는 김건희 뇌물백 수수사건의 「진짜」청탁금지법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과
「대통령 영부인」도 제1항 금품 수수 등을 수수 금지이다.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 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남편이자 공무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
저것들이 뭐라고 대체 이 사달이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1100 | 공대를 파괴한 이유가 10 | 이놈들이 | 2024/09/03 | 2,595 |
| 1621099 | 선물용 맛있는 김 11 | ㅇ.ㅇ | 2024/09/03 | 1,469 |
| 1621098 | 오늘 자라 매장가면 fw옷만 있나요? | 첫방문 | 2024/09/03 | 389 |
| 1621097 | 부모님(70세)모시고 서울여행가려는데요. 22 | 서울여행 | 2024/09/03 | 1,698 |
| 1621096 | 저는 딱 돈 하나만 잘벌어요 (내용 펑) 82 | ㅇㅇ | 2024/09/03 | 15,173 |
| 1621095 | 9/3(화) 오늘의 종목 1 | 나미옹 | 2024/09/03 | 475 |
| 1621094 | 우리 품위를 지킵시다 3 | 아 옛날이여.. | 2024/09/03 | 1,887 |
| 1621093 | 코로나때부터 인거 같아요 9 | ..... | 2024/09/03 | 2,212 |
| 1621092 | 편의점은 많이 남나요? 5 | .. . | 2024/09/03 | 2,036 |
| 1621091 | 예전에는 지방국립대가 높았는데 12 | ..... | 2024/09/03 | 2,198 |
| 1621090 | 결국 학벌도 돈못벌면 쓸모 없죠 41 | 학벌? | 2024/09/03 | 4,724 |
| 1621089 | 10.1. 도 공휴일 지정.. 공휴일 넘 많지 않나요 39 | 00 | 2024/09/03 | 3,498 |
| 1621088 | 요즘 찐채소가 건강에.좋다해서 아침에 7 | 건강 | 2024/09/03 | 2,633 |
| 1621087 | '경련' 두살배기, 응급실 11곳서 거부 당해…한달째 의식불명 19 | 아이고 | 2024/09/03 | 1,931 |
| 1621086 | 쿠션 파데는 안쓰고 오래 놔두면 줄어드나요(?) 1 | ㅇㅇ | 2024/09/03 | 922 |
| 1621085 | 검정치마 좋아하시는분 28 | 아침 | 2024/09/03 | 3,737 |
| 1621084 | 심우정, 자료제출 대부분 거부… 野 “국회 무시 행태 도 넘어”.. 8 | !!!!! | 2024/09/03 | 1,223 |
| 1621083 | 세탁기에 실수로 플라스틱 비닐 삶았는데 세탁기 버려야할까요ㅜㅜ 16 | ㅎ | 2024/09/03 | 3,442 |
| 1621082 | 사먹는 아메리카노 집에서 어떻게 27 | ... | 2024/09/03 | 4,745 |
| 1621081 | 파리가고싶어요 8 | 첫사랑인듯 | 2024/09/03 | 1,669 |
| 1621080 | 케겔 운동 권장하여 애국?? 8 | ㅇㅇ | 2024/09/03 | 1,677 |
| 1621079 | 반올림 2 | 아이 숙제 | 2024/09/03 | 477 |
| 1621078 | 대전역ktx 경유할 때 세종시 방향 출구 11 | 보우 | 2024/09/03 | 686 |
| 1621077 | 귀가 너무 잘들려서 문제네요 11 | 기가 차서 | 2024/09/03 | 4,511 |
| 1621076 | 두 가지 안 먹고 살 뺐어요. 37 | 아하 | 2024/09/03 | 25,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