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경호 변호사가 본 김건희 명품백 수수사건 쟁점

김경호 변호사 조회수 : 1,677
작성일 : 2024-09-02 21:52:51

http://youtube.com/post/UgkxJ1fbxD87f2GA7nKvTvGx9W5zc0KwXaho?si=Oj0JT5z2dFin5...

 

채해병 특검 청문회 스타 김경호 변호사가 보는 김건희 뇌물백 수수사건의 「진짜」청탁금지법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과

「대통령 영부인」도 제1항 금품 수수 등을 수수 금지이다.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 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남편이자 공무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IP : 175.223.xxx.1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처벌
    '24.9.2 10:26 PM (220.65.xxx.76)

    김건희를 특검하라 !!!

  • 2.
    '24.9.2 11:07 PM (118.32.xxx.104)

    저것들이 뭐라고 대체 이 사달이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5090 추석에 토란국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45 .. 2024/09/15 4,731
1625089 떡이 안익어요. 구제 방법이 있나요? 12 찰떡망함 2024/09/15 2,138
1625088 고딩이 여친과 새벽마다 통화해요 11 ........ 2024/09/15 3,309
1625087 아이가 저랑 길가다가 ㅆㅂ 지렁이 무서워 13 2024/09/15 5,188
1625086 맛있는 김치 정보 4 qnd 2024/09/15 2,689
1625085 짜장면 곱배기로 드세요? 6 짜곱 2024/09/15 1,581
1625084 재밌는 아재개그(저 아래 썼던 양을 세는 농담) 6 111 2024/09/15 1,990
1625083 태국 3박 여행인데 데이타 필요할까요? 8 와이파이로 2024/09/15 1,322
1625082 올리브오일은 기다린다고 값이 내려가지 않죠? 8 ㅇㅇ 2024/09/15 3,833
1625081 백수 아이 얼마나 챙겨주시나요 8 2024/09/15 4,161
1625080 제가 생각해도 제가 여자로는 별로네요.. 18 30대중반 2024/09/15 7,260
1625079 중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동급생 도촬 5 ... 2024/09/15 1,443
1625078 뉴진스 나가면 위약금 3000억~5000억 예상 45 ..... 2024/09/15 6,690
1625077 피오얘기가 나와서-노래가사 10 노래가사 2024/09/15 3,142
1625076 원피스에 부츠면 올가을 옷차림은 성공입니다 11 2024/09/15 4,872
1625075 스페인 패키지 옵션이 22개 3 여행 2024/09/14 2,944
1625074 엄친아들 보면서 ..저렇게 친구가 연인될수있나요? 10 ... 2024/09/14 4,417
1625073 사주에 관이 5개인 여자 사주는 어떤가요? 12 2024/09/14 3,846
1625072 굿파트너 8 .. 2024/09/14 5,654
1625071 101번 상습지각에 ”차가 좀 밀려서“ 6 아이고야 2024/09/14 4,615
1625070 콘서트 7080 하네요 10 Kbs 2024/09/14 2,770
1625069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갈때 벽걸이에어컨 이전설치 3 에어컨 2024/09/14 1,431
1625068 80년생 흰머리 얼마나 있나요? 15 ㅡㅡ 2024/09/14 3,043
1625067 개인이 2억짜리 섬 샀는데 20억 들여 다리 만들어준 한국 지방.. 31 ... 2024/09/14 15,612
1625066 노인 소변 6 뭐이러냐 2024/09/14 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