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경호 변호사가 본 김건희 명품백 수수사건 쟁점

김경호 변호사 조회수 : 1,670
작성일 : 2024-09-02 21:52:51

http://youtube.com/post/UgkxJ1fbxD87f2GA7nKvTvGx9W5zc0KwXaho?si=Oj0JT5z2dFin5...

 

채해병 특검 청문회 스타 김경호 변호사가 보는 김건희 뇌물백 수수사건의 「진짜」청탁금지법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과

「대통령 영부인」도 제1항 금품 수수 등을 수수 금지이다.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 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남편이자 공무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IP : 175.223.xxx.1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처벌
    '24.9.2 10:26 PM (220.65.xxx.76)

    김건희를 특검하라 !!!

  • 2.
    '24.9.2 11:07 PM (118.32.xxx.104)

    저것들이 뭐라고 대체 이 사달이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462 "디자인 '디'자도 모르는 문다혜, 책표지 디자인 값 .. 37 2024/09/04 4,748
1621461 재수생 아이의 허리통증 9 .. 2024/09/04 909
1621460 키아프 프리즈 할인방법이 있나요?? kiaf 가.. 2024/09/04 285
1621459 심우정 아들 고교시절 민간장학금 수혜...박은정 “찍어서 준 거.. 17 ... 2024/09/04 1,818
1621458 어떤게 지역인재일까요? 8 ..... 2024/09/04 797
1621457 9/4(수)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9/04 356
1621456 김밥 실온보관? 6 봉다리 2024/09/04 1,128
1621455 남편 1:1 필라테스 보낼수 있다 vs 없다 41 Dd 2024/09/04 4,310
1621454 캐나다 물가가 어떻길래 15 ........ 2024/09/04 4,234
1621453 박완서 작가는 단편이 너무 좋네요 17 박완서 2024/09/04 2,642
1621452 남자들 재혼하면 전부인에게서 낳은 자식들은 상관도 안하나요? 19 Ooooo 2024/09/04 4,504
1621451 9월 되니 확실히 날씨가 다르네요 5 aa 2024/09/04 1,315
1621450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 받았는데 너무 당황하는 사이 19 지하철 2024/09/04 4,234
1621449 혼자 서울 왔어요 고시원 구하러 (2번째 이야기) 24 ㅠㅠ 2024/09/04 3,044
1621448 "결국 실손보험이 문제"…'상급병원 쇼핑' 23 2024/09/04 3,539
1621447 삼탠바이미 들이고나서 7 ........ 2024/09/04 1,947
1621446 아에이오우...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 있나요? 1 궁금 2024/09/04 1,218
1621445 샤케라또 드셔보신 분만! 5 샤케라또 2024/09/04 1,082
1621444 연금 한국 미국 둘다 가능해요? 5 마이마미 2024/09/04 1,519
1621443 국간장 하얀 곰팡이 버려야 되겠죠? 2 간장 2024/09/04 1,646
1621442 딥페이크, 살인 등 게임이 큰 원인일 거 같아요 15 .... 2024/09/04 1,709
1621441 정수기 옮기는거 셀프 2024/09/04 392
1621440 온가족이 다 직장인인 집 있나요? 6 ㅇㅇ 2024/09/04 3,227
1621439 경기도 버스파업 해결됐어요. 1 .... 2024/09/04 829
1621438 미안하다 사랑한다 2 ㅇㅇ 2024/09/04 1,106